•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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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장기요양보험의 기능과 역할을 모색한다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함께 10월 27일 15시에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서울)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장기요양보험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주제로2020년 제1회「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은 보건복지부 박인석 커뮤니티케어추진 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이용갑 원장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및 단체,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현장 및 온라인을 통해 참석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 포럼」은 통합돌봄의 가치와 철학을 확산하고 관련 전문가, 단체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9년 5월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주제와 연관된 △보건·의료, 사회복지 전문가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담당자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해 왔다. 2020년 제1회 비전 포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장기요양보험의 기능과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요양병원의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지역사회 연계, 장기요양보험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조경희 상지대학교 교수, 전용호 인천대학교 교수(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의 발제 이후,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발제주제인「요양병원의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지역사회 연계」에서는 노인 만성질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의료적 욕구와 요양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의료-요양 통합 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료와 요양의 제도적 분절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입원과 장기입원의 현황 및 보험재정 지출현황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 발제 주제인「장기요양보험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는 돌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차원에서 커뮤니티케어의 의미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 노인의 욕구 차원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분석하면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용자 중심성에 기반한 주요 원칙을 제시하였고,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개편 방향성과 재가 서비스 중심의 통합적 접근 실현을 위한 다양한 주체 간 역할 및 제도 간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019년 6월 시작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9월부터 16개 시군구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선도사업을 통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우수 모형을 발굴.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통합돌봄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여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 본부장 및 사회복지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게 다시 시작한「2025 비전 포럼」이 정책의 보완·발전 및 확산을 위한 소통과 공유, 다양한 직종과 분야의 참여로 이어지는 공론의 장(場)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논의 수준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중장기적 운영계획 및 논의 주제를 선정하여 포럼을 운영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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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7
  • 덜 혼잡하고 안전한 여행지 추천 받으세요
    [리더스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국민들이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10월 28일부터 ‘여행예보’ 서비스를 운영한다. ‘여행예보’는 통신, 교통, 누리소통망(SNS), 기상 등의 다양한 거대자료를 기반으로 개인의 여행 선호(성별, 연령, 여행 예정 일자, 출발지, 방문 유형 등)를 입력하면 맞춤형 여행지를 추천해주고, 혼잡도 등 여행 예정일의 여행지 상태를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http://www.visitkorea.or.kr)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과 응용프로그램(앱)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지난 10월 21일부터 ‘여행을 간다면 안전하게 갈 것’을 당부하는 ‘안전여행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여행예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덜 혼잡하고 개인 선호에 적합한 여행지를 선택해 ‘소규모, 가족 단위로 한적한 여행지 위주의 안전한 개별여행’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관광지 혼잡도와 인기도 정보는 통신(KT) 자료로 집계한 여행지 방문자 수를 활용해 산출하고, 개인 선호별 추천 관광지 적합도는 누리소통망(SNS) 자료, 기상 자료 등을 융합 분석해 산출했다. 10월 28일(수)부터 전국 관광지 1천 개의 정보를 제공하며, 연말까지 관광지 최대 1천 개를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는 ‘여행예보’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10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용자의 만족도, 건의사항 등을 설문 조사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과 가을 단풍철을 맞이해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여행예보’가 국민들의 여행 시기와 지역 등을 분산시켜 안전한 여행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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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7
  • 경남교육청, 산청지리산도서관 개관
    [리더스타임즈] 경상남도교육청과 산청군은 27일 오후 산청지리산도서관 개관식 및 2021 행복교육지구 추진 업무협약식을 도서관 2층 시청각실에서 가졌다. 산청지리산도서관은 산청군 신안면 원지강변로 101에 있으며, 연면적 1,197㎡ 지상 2층 규모로 경남 서부권 독서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설립한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27번째 공공도서관이다. 산청지리산도서관은 교육과 문화생활 개선을 위해 2019년 1월 경남교육청이 도서관 운영을, 산청군이 도서관 건립을 맡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됐다. 총 3만4,159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1층은 자료실로 유아존, 어린이존, 일반존이 있다. 특히 지리산의 나무뿌리 서가, 천왕봉 높이를 상징하는 냻서가’로 지리산의 자연을 담았다. 2층은 이용자의 배움과 휴식을 위한 지리산 북카페, 다양한 강좌가 펼쳐질 시청각실과 강좌실, 경호강 줄기를 바라보며 심신을 위로받는 옥외데크가 있다. ‘지리산 자락 문화의 Book꽃을 피우다’라는 주제로 열린 도서관 개관식에는 박종훈 교육감, 이재근 산청군수, 심재화 산청군의회 의장, 장태분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했다. 이어 경남교육청과 산청군이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행복교육지구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협력해 지역교육기반을 조성하는 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을 양 기관의 협력으로 조성한 산청지리산도서관에서 가져 그 의미를 더했다. 산청교육지원청과 산청군은 지난 4월부터 행복교육지구 추진을 협의한 결과, 2021년부터 행복교육지구를 2년간 추진하여 그 성과를 바탕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이어갈 전망이다. 천왕봉행복교육지구는 학생과 학부모, 지역민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구축, 행복학교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학생들의 꿈을 키워나가는 마을학교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등을 위하여 경남교육청과 산청군이 각각 2억원씩 대응투자한다. 박종훈 교육감은 “산청군에 산청지리산도서관 개관과 천왕봉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으로 다양한 교육기반이 조성되고 있다. 교육으로 행복한 산청군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지리산도서관의 도서 대출 및 이용은 10월 28일부터 가능하다. 개관을 기념하여 △해설이 있는 매직 브라스 앙상블 △나루극단 마리오네트 공연 △부모독서교육 △샌드아트&매직쇼 △삶을 돌아보는 고전 △이야기꾼의 연극 등의 행사가 다양하게 진행된다.
    • 교육
    2020-10-27
  • “우리 새 품종 이름을 지어주세요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올해 개발한 식량작물의 새 품종 이름을 공개 모집한다. 새 이름을 찾는 식량작물은 맥주보리, 트리티케일, 감자, 벼, 고구마 등 5품종이며, 품종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맥주보리는 쓰러짐과 병 저항성이 강한 특성을 지녔다. 맥주 제조용으로 개발된 만큼 원맥과 맥아의 품질 특성이 국내 대형 맥주회사의 품질기준에 적합하다. 트리티케일(밀과 호밀을 교배해 만든 작물)은 밀보다 겨울 추위에 강하고 호밀보다는 풀 수량이 많은 게 장점이다. 감자는 더뎅이병에 강하고, 생리장해 발생이 적은 특징이 있다. 남부지방의 2기작(봄-가을재배)에 적합하다. 벼는 기존 ‘신동진’ 품종 고유의 쌀 모양과 비슷하고, 밥맛이 우수해 ‘신동진’ 을 대체하는 품종으로 개발됐다. 쌀알이 굵고 무거운 중대립 쌀로, 병 저항성이 강하다. 고구마는 찌거나 구울 경우 당도가 높아(28.4°Brix) 단맛이 강한 품종이다. 모양이 균일하고 고구마 개수가 많아 상품성이 우수하다. 응모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국립식량과학원(www.nics.go.kr) 누리집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품종명은 특성이 잘 드러나며 기억하기 쉬운 이름이 좋으며, 이름에 담긴 뜻이나 설명을 간단하게 적어 제출하면 된다. 공모 마감 후 심사를 거쳐 품종별로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을 선발하며, 최우수상은 새 품종 이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온누리상품권 10만 원, 5만 원이 주어진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김상남 원장은 “정부혁신의 하나로 마련한 이번 공모가 국민과 소통하며 우리 품종에 대한 인지도와 친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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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7
  • 면역력 높여주는 ‘귀리요리’ 건강하고 맛있게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은 국내 귀리 품종을 이용해 다양한 식품에 적용할 수 있고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간편한 귀리 요리법을 소개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면서 환절기 및 전염병 확산에 맞서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 요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외에서 슈퍼푸드로 알려진 귀리는 베타글루칸, 아베난쓰라마이드 등 다양한 면역력 강화 성분을 함유한 식품이다. 최근 국내에서 귀리 재배 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다른 품종에 비해 건강기능성분 함량이 많은 국내 귀리 품종 ‘대양’이 다양한 식품소재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귀리에 함유된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정상 세포의 면역기능을 활성화시켜 암세포의 증식과 재발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베난쓰라마이드는 귀리에만 있는 성분으로 항산화, 항염증 활성을 가지며, 아토피성 피부염의 원인 물질인 알러진의 생성을 억제해 피부 염증이나 가려움을 완화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농촌진흥청과 전남대의 공동 연구에서 귀리의 아베난쓰라마이드 성분이 항치매와 난청에 효능이 있음을 세계 최초로 밝힌 바 있다. 또한, 귀리에는 비타민 이(E)의 종류인 토코트리에놀이 풍부해 항산화, 항암, 고지혈증 개선 등 다양한 생리활성 효과를 나타낸다. 귀리를 활용해 만들 수 있는 귀리고추장과 귀리스콘 요리법을 소개한다. 귀리고추장 – 엿기름 추출액에 귀리가루, 찹쌀가루를 넣고 가끔씩 저어주며 45도(인덕션 1단계)로 20∼25분간 끓인다. 물엿, 소금을 넣고 3∼4분 정도 약한 불에 끓인 뒤 한 김 식으면 고춧가루, 메줏가루를 넣어 고르게 섞어준다. 귀리스콘 – 귀리가루, 밀가루, 베이킹파우더, 녹차가루를 모아 체로 친 뒤 설탕, 소금을 넣고 잘 섞는다. 버터를 넣고 스크래퍼를 수직으로 잡고 위아래로 가볍게 두드리듯이 버터에 가루를 입히며 작게 자르고 크랜베리, 견과류를 넣어 섞어 준다. 차가운 우유와 달걀을 넣고 가볍게 섞어 비닐 팩에 넣어 냉장고에서 1시간 정도 넣어둔 뒤 1.5∼2cm 두께로 가볍게 밀어 삼각형으로 잘라 170∼200도(℃)로 예열된 오븐에 20분 정도 굽는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귀리 품종을 다양한 식품으로 확대, 활용하기 위해 귀리 간편 요리법 27종을 담은 ‘귀리의 기능성과 귀리 활용 한국형 레시피 개발’ 책자를 발간하고 소비자 및 식품 가공업체에 제공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수확후이용과 김진숙 과장은 “요즘과 같은 집콕 시대에 면역력 강화 성분이 함유된 귀리 활용한 요리법이 국내산 귀리 소비 증가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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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7
  • 결핵환자 진단 진료 서비스 개선되고 있다!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0월 28일 결핵 2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결핵 적정성 평가는 결핵 진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결핵 관리 정책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8년 1차 평가에 이어, 2019년 2차 평가를 실시하고 이번에 그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를 위해 ▲(진단의 정확도)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초치료 처방준수)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결핵환자 관리수준) 결핵 환자 방문비율, 약제처방 일수율 등 6개 평가지표를 사용하였다. 지표별 평가 결과는 88.3% ~ 97.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1차 평가 결과 대비 약제처방일수율을 제외한 5개 지표에서 결과가 향상되었으며, 특히 신속하고 정확한 결핵 진단을 위한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이 전년 대비 가장 큰 폭(1.4%p↑)으로 상승했다. 정확한 결핵 진단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1차 평가 대비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0.4%p(95.8 → 96.2%),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0.9%p(95.5 → 96.4%),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1.4%p(93.0 → 94.4%) 상승하였다. 결핵 진단 후 결핵 치료 원칙에 따른 표준처방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1차 평가 대비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은 0.3%p(96.8 → 97.1%) 상승하였다. 결핵 완치를 위해 신환자의 지속적인 복약 관리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1차 평가 대비 결핵 환자 방문 비율은 0.1%p(88.2 → 88.3%) 상승, 약제 처방 일수율은 95.9%로 동일하였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순으로 전반적인 관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모든 평가지표에서 낮은 결과(0.6%~13%p↓)를 보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관리 유형별로는 민간·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 참여기관(PPM* 기관)이 민간․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 미참여기관(Non-PPM 기관)에 비해 5개 지표에서 평가 결과가 높았다. 특히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은 큰 폭(6.2%p↑)으로 차이를 보여 민간․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 미참여기관(Non-PPM 기관)에 대한 결핵 진료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별로는 6개 평가지표 결과 모두 90% 이상인 지역은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전북으로 전년 대비 2개 지역이 증가했다. 참고로,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의 공기매개 전파를 통해 발병하는 제2급 감염병으로 보통 6개월간의 꾸준하고 규칙적인 약 복용을 통해 완치 가능한 질병이다. 국내에서의 결핵 발생율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발생률 및 사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격리와 장기치료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결핵 예방·관리를 위해 5년마다 ‘결핵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2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이번 평가 결과를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 및 관련 학회 등에 제공하여 국가 결핵 관리 사업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결핵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여 국가 결핵 예방사업을 지원하고 결핵 담당자 교육·훈련과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 결핵 퇴치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심사평가원 하구자 평가실장은 “2020년 1~6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하는 3차 평가부터 요양병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고, 조기에 내성 결핵을 진단해 추가 전파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감수성검사(통상·신속) 실시에 대한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등 결핵 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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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7
  • 대구광역시교육청 운암중, 저소득층 학생 대상 맞춤형 안경지원사업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교육청 운암중학교는 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교수 황혜경)와 연계하여 10월 26일 운암중 도서관에서 ‘저소득층 학생 대상 맞춤형 안경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번에 실시된 안경지원사업은 운암중학교와 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의 교육 격차 해소 및 교육 복지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스마트 폰이나 컴퓨터를 접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악화된 학생들의 눈 건강을 지켜주고 경제적으로 힘든 학부모님의 부담을 덜어 준 이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 34명에게 혜택을 주었다. 운암중학교 도서관에 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에서 시력측정 관련 장비를 설치하여 대상 학생들의 시력을 측정하고 현장에서 학생들이 직접 고른 안경을 바로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따로 시간을 내어 안경점에 가야하는 번거로움 없이 자신들에게 꼭 맞는 안경을 학교에서 맞출 수 있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이후에도 학교에서는 보건 교사가 학생들에게 눈 체조 및 안경 관리법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눈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장기간 진행된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학력격차가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자신의 시력에 꼭 맞는 안경을 착용하게 되면서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는 효과도 있었다. 안경지원을 받은 1학년 ○○○ 학생은 “안경테가 휘어지고 눈에 맞지 않는 안경을 쓰고 공부하느라 너무 불편했는데 학교에서 안경을 지원받아서 정말 좋아요.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라고 자신의 소감을 밝혔다. 운암중 김성열 교장은“눈은 세상을 보는 창이다. 운암중학교 교육복지지원사업과 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에서 공동으로 추진한 안경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따스한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창을 선물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행사였다. 학생들이 현재 자신이 처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밝고 긍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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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2020-10-27
  • 대구시 남구, 인문주간 '인문학 공감 여행' 개막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 남구청은 26일 평생학습관에서 조재구 남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경선 작가 초청 강연을 시작으로 인문주간 『인문학 공감 여행』을 개막하였다. 이번 ‘인문학 공감 여행’은 가을 인문주간을 맞아 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작가초청 강연 및 글쓰기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누구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행복지수를 제고하고 인문공감 도시를 조성하고자 마련되었다. 작가초청 매 강연마다 음악공연을 시작으로 풍성함을 더하였으며, 개막식에서는 영남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소속 현악앙상블의 ‘가을이 오면’,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연주로 가을 분위기에 맞는 공연을 선보였다. 작가초청 강연은 26일 임경선 작가 ‘가장 나다운 인간관계를 위하여’, 28일 오기범 작가 ‘세계일주에서 찾은 인생의 길’, 30일 이강옥 교수 ‘코로나시대 우리 야담읽기’가 저녁7시에 열리고 별도로 2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매주 화, 목 10회 과정으로 김은경 작가의 ‘나만의 에세이 쓰기’ 과정을 운영한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2020 남구 인문주간을 맞아 남구의 평생학습 길을 통해 모든 주민들이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포용과 통합의 인문 공감 명품학습도시 남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뉴스
    • 대구
    2020-10-27
  • 109년 청량리역, 수도권 광역교통 허브로 탈바꿈
    [리더스타임즈] 109년 역사의 청량리역이 11개 철도노선을 중심으로 하루 30만 명 이상이 모이는 교통의 허브이자 일자리·문화 등이 어우러진 수도권 동북부 최대 광역중심지로 새롭게 태어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서울특별시(시장 직무대행 서정협),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상균), 한국철도공사(사장 손병석)와 함께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종합구상안”을 발표했다.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종합구상안”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 C노선 개통과 함께 광역교통의 핵심 결절점이 될 청량리역의 위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획기적인 환승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자리·문화·주거가 어우러지는 동북권 광역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1호선, 분당선을 포함한 7개 철도 노선과 46개 버스 노선이 연결되어 있는 청량리역은 하루 평균 15만 명이 이용하는 대규모 환승역임에도 불구하고, 1호선, 지상철도(분당선 등), 버스 등 교통수단 간 환승체계가 열악할 뿐만 아니라 청량리역 일대 버스 중앙차로 단절 및 광역버스 회차시설 부재 등으로 인한 교통 혼잡 및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 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청량리역 일대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 밀집되어 신성장 발전의 잠재력이 높지만 고용·문화 등의 인프라는 매우 취약하다. 본 구상안은 GTX의 개통을 계기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동북권의 교통·경제·생활 중심지로 성장시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GTX B, C노선 간 ‘초’단위의 수평환승시스템 구현 동북권 유일의 ‘GTX-환승Triangle’인 청량리역에 혁신적인 환승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GTX B, C노선이 교차하는 청량리역은 노선간 별도의 이동 없이 동일 승강장에서 바로 환승할 수 있는 수평환승시스템을 구축해, 수도권 대중교통의 골격인 GTX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GTX 운행시간과 배차간격 등을 조정하여 GTX B, C노선 간 환승 대기시간이 최소화 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초’ 단위 환승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가 확대됨은 물론 경기 동부(남양주 등) 및 북부(양주·의정부 등)에서 서울·경기 남부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 GTX를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연계교통체계 구축 1호선, 지상철도(분당선 등), 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에서 GTX로의 환승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량리역의 대중교통 체계는 GTX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된다. 지상부 교통체계는 현재 청량리역 앞 왕산로에 밀집되어 있는 버스정류장을 환승센터 중심으로 재편하여, 버스와 철도 간의 환승동선을 줄이고 지상부의 교통혼잡과 보행자 안전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버스환승센터를 통해, 청량리역 일대에서 단절되었던 버스중앙차로를 연결함으로써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구리·남양주 방면을 오가는 광역버스가 불필요한 우회로 인해 교통혼잡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상한다. 아울러, 청량리역 광장 하부에는 GTX, 1호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객들을 위한 통합대합실을 설치하여, GTX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환승동선을 최적화한다. 통합대합실에는 환승객을 위한 라운지뿐 아니라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도 배치하여 지상부 광장과 연계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향후, 대광위·서울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버스환승센터를 지하로 배치하는 방안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현재의 환승서비스 수준(D~E 등급)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3] 일자리·문화·주거가 어우러지는 복합개발로 중심기능 강화 광역환승센터와 함께 청량리역 일대는 동북권의 균형발전과 성장을 견인하는 광역교통·경제·생활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기능이 강화된다. 홍릉연구단지 및 인접 대학 등과의 시너지를 활용해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상업·업무기능을 강화하고, 이와 연계한 청년주택, 문화시설 등도 함께 도입한다. 이를 위해 청량리역 일대 복합개발과 함께 주변지역에 대한 선제적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청량리역 일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간 연결성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도심으로 연결되는 ‘상업·업무축’, 홍릉클러스터 등으로 연결되는 ‘R&D·산학연계축’, 서울시립대로 연결되는 ’청년창업·문화축’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윈회 최기주 위원장은 “GTX 개통으로 수도권의 교통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대비해 GTX 연계교통 체계와 주변부의 공간계획을 동시에 계획할 필요가 있어 서울시와 함께 종합구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이번에 구상한 계획들이 GTX와 연계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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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7
  • 2019년 말 기준 토지소유 현황… 전체 세대의 61.3%가 토지 소유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 개인의 토지소유 세대는 ‘18년 1,351만 대비 2.0% 증가한 1,379만 세대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소유 통계는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하여 각종 토지정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자료로 지난 2006년과 2012년, 2017년, 2018년 현황에 이어 다섯 번째로 공표되었다. 통계는 소유구분, 용도지역 및 지목별로 구성된 일반현황을 비롯하여 개인·법인·비법인의 토지소유현황 등 39종으로 작성되었다. 토지 기본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76.0%인 46,6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법인은 11.3% 6,953㎢, 비법인은 12.7%인 7,787㎢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48.5%인 48,68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관리지역의 23.3%인 23,414㎢, 녹지지역의 11.4%인 11,458㎢ 순이며, 주거지역은 2.4%인 2,374㎢로 나타났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63.4%인 63,635㎢,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로 구성된 농경지가 19.8%인 19,916㎢, 학교, 도로, 철도 등 공공용지가 10.1%인 10,103㎢, 대지는 3.2%인 3,196㎢로 나타났다. 개인소유 토지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전체 5,185만 명(주민등록인구) 중 1,767만 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목별 소유현황은 임야 26,948㎢(57.8%),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등 농경지가 16,191㎢(34.7%), 대지가 2,528㎢(5.4%) 순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토지소유현황은 총 2,248만 세대(주민등록세대) 중 61.3%인 1,379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토지거래 회전율을 살펴보면, 면적기준으로 세종 1.4%, 경기 1.3%, 인천 1.1% 순으로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서울은 0.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회전율을 보였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통계누리(stat.molit.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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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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