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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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기원 태권도시범단, 인천국제공항 시범공연 성황
    국기원 태권도시범단이 5월 8일(수) 오후 4시 30분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밀레니엄홀에서 시범공연을 펼쳤다. [리더스타임즈] 국기원 태권도시범단의 인천국제공항 시범공연이 성황을 이뤘다. 시범단이 5월 8일 오후 4시 30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밀레니엄홀에서 시범공연을 통해 관중의 눈을 사로잡았다. 이번 시범공연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준비한 문화예술 정기공연 중 하나인 ‘인천공항 트롯페스타’의 사전 행사로 진행됐다. 시범단이 선보인 공연 ‘연(聯)’은 태권도를 통해 다양한 인연이 만들어지고, 서로 다른 문화와 이념을 넘어 공감하고 소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약 25분간 진행된 시범공연에서 고난도 기술 격파와 절도 있는 품새를 통해 태권도가 지닌 역동성과 화려함을, 호신술 시연으로 태권도의 강함을 드러냈다. 시범단의 박진감 넘치는 공연은 공항을 찾은 국내외 여행객 등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며, 태권도의 매력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동섭 국기원장은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곳이다. 의미 있는 곳에서 K-콘텐츠 열풍의 시초이자 원동력인 국기 태권도를 선보일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 많은 분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국기원 시범단의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스포츠
    2024-05-09
  • '인천 구 조흥상회',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 오선악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
    인천 구 조흥상회 [리더스타임즈] 문화재청은 '인천 구 조흥상회',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이왕직 아악부 오선악보'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했다. 이번에 등록 예고한 '인천 구 조흥상회'는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에 위치한 지상 2층의 상업시설로 1955년 건축됐다. 근대기 인천의 역사를 온전히 간직한 배다리 지역을 대표하는 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당시 지역주민들의 생활상뿐만 아니라 해방 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인천의 도시화 과정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뛰어난 가치를 지녔다. 이왕직 아악부의 악보는 조선시대 궁중음악 기관인 장악원을 계승한 이왕직 아악부에서 1920∼1930년대에 연주되던 조선시대 궁중음악 등을 주요 악기별로 편찬한 악보이다.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는 거문고, 가야금, 피리, 대금, 해금, 아쟁, 당적(소금), 편종, 편경 등 궁중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별 연주 악곡과 곡· 장단 구성, 악곡별 악기 편성, 선율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제례악을 제외한 궁중음악 연주곡 전반을 포괄하고 있으며, 조선시대와 현대의 악보 기록법(기보법)의 변화 과정을 파악할 수 있어 음악사적 가치가 높다. '이왕직 아악부 오선악보'는 1930년대 채보되어 현재 전해지는 유일한 이왕직 아악부의 오선악보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궁중음악 오선악보로, 궁중음악과 풍류음악(가곡, 가사, 시조 등) 등 당시 음악의 연주법과 시김새(꾸밈음) 등을 각 악기에 따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영친왕 내외가 유럽 순방(1927년 5월 ~ 1928년 4월) 중 방문국에서 조선의 음반과 음악을 요청받은 것을 계기로 이왕직 아악부에 오선악보의 제작을 지시했고, 이에 이왕직 아악부는 아악부원 양성소를 운영하여 아악부원들이 직접 음악을 연구하고 오선악보를 채보하게 했다. '이왕직 아악부 오선악보'는 이와 같이 우리나라 전통음악을 대외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오선악보로 채보하던 초기의 상황과 과정을 알 수 있는 기록물로서 가치가 높은 자료이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등록 예고한 '인천 구 조흥상회',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 및 '이왕직 아악부 오선악보'에 대해서는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형태의 근현대문화유산을 꾸준히 발굴·등록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그 가치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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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2024-05-09
  • 문화체육관광부, 5월 전국에서 국어 행사로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한다
    '우리말가꿈이' 세종대왕 나신날 기념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5월 한 달간 전국에서 국립국어원(원장 장소원), 전국 국어문화원, ‘우리말가꿈이’ 등과 함께 다채로운 국어 관련 행사를 열어 ‘세종대왕 나신 날(5. 15.)’을 기념한다. 먼저 국립국어원은 (주)네이버와 업무협약을 맺고, 5월 13일(월)부터 26일(일)까지 네이버 누리집과 국립국어원 누리집 및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슬기로운 우리말 생활-도전, 외국어를 바꿔라!’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우리말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외국어․외래어를 우리말로 다듬는 활동을 담은 짧은 영상을 공모하고,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 ◆ 전국 국어문화원, 대학·지자체 등과 협업해 다양한 기념행사 진행 전국 국어문화원은 대학, 지자체 등과 협업해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강원대, 목포대, 영남대, 인하대, 전남대 국어문화원은 대학 캠퍼스에서 각종 체험 행사와 한글 퀴즈, 한글 주제 강연, 말하기 대회, 우리말 겨루기 대회 등을 진행한다. 한남대 국어문화원은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글 교육을 진행한다. 고려대 세종, 세종 국어문화원은 세종시 ‘한글사랑 거리’ 등에서 한글사랑 기념식과 공연, 전시, 체험 행사, 특별 토론회 등을 추진한다. 전주대 국어문화원은 지역의 아름다움을 한글로 표현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아름다운 풍경’ 디지털사진과 시 공모전을 개최한다. 한양대 국어문화원은 온라인에서 한국어와 한글 사용에 이바지한 ‘우리 동네 세종대왕’ 공모전을 진행하고 한글문화연대는 온라인 누리소통망을 활용해 우리말 퀴즈 행사를 개최한다. ◆ 전국 13개 지역 대학생 ‘우리말 가꿈이’, 국어 사랑·발전 위한 활동 펼쳐 전국 13개 지역에서 대학생 등으로 구성, 활동하고 있는 ‘우리말 가꿈이’ 470여 명도 세종대왕과 한글을 기념하는 활동을 펼친다. ‘세종대왕 나신 날’을 맞아 대학 캠퍼스와 지역 도서관 등에서 퀴즈 대회, 캠페인, 공모전, 우리말 다듬기와 교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기획해 진행한다. ‘우리말 가꿈이’는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뿐만 아니라 전국 국어문화원과 함께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언어 문제를 발굴하고 언어문화를 개선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외국어·외래어 표기 메뉴판의 개선 활동이 있는데, ‘우리말 가꿈이’는 외국어․외래어로 표기되어 이해하기 어려운 메뉴판 사례를 모아 개선을 요청하고 모범 사례를 알리고 있다. 문체부 이해돈 문화정책관은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를 비롯해 다양한 업적을 이루신 우리 겨레의 스승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전국 각지의 다양한 공공․민간기관에서 세종대왕을 기리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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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명탐정 코난 VS 괴도 키드’ 6월 5일(수) CGV 단독 개봉 확정! 메인 포스터 2종 공개!
    (사진 출처: CJ ENM) [리더스타임즈] 원작 만화 누적 발행 부수 2.7억을 돌파한 전 세계가 사랑하는 베스트셀러 원작의 최고 추리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의 스페셜 에피소드 ‘명탐정 코난 VS 괴도 키드’가 국내 개봉일을 6월 5일(수)로 확정,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제목: 명탐정 코난 VS 괴도 키드 I 원제: 名探偵コナン vs. 怪盗キッド | 감독: 이시하라 슌스케 | 수입/배급: CJ ENM] 원작 만화 누적 발행 부수 2.7억 권을 돌파한 최고의 추리 만화 [명탐정 코난]. 방송 1,000회가 넘는 인기 TV 애니메이션 중 키드의 서사를 모은 스페셜 에피소드 ‘명탐정 코난 VS 괴도 키드’가 국내 개봉일을 6월 5일(수)로 확정하고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명탐정 코난 VS 괴도 키드’는 ‘빅 주얼’을 쫓는 월하의 마술사 ‘괴도 키드’와 그를 쫓는 명탐정 ‘코난’이자 ‘쿠도 신이치’, 지상 최대의 라이벌인 두 사람의 대결을 그린 애니메이션. 지난 4월 30일(화) 일본에서 ‘명탐정 코난’ 극장판 시리즈 총관객 1억 명 돌파 소식으로 국내 팬들 사이에서도 화제를 모으고 있는 중에 국내 개봉 소식이 전해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봉을 앞두고 공개한 2종의 메인 포스터는 달에 비친 서로의 그림자를 배경으로, 마치 대결을 앞두고 있는 듯한 명탐정 코난과 괴도 키드의 모습으로 시선을 강탈한다. 강렬한 비주얼의 메인 포스터는 영화에서 펼쳐질 두 사람의 정면 승부를 기대케 한다. 각각의 포스터 속에 “내가 밝혀주겠어, 너의 정체를!”, “만나서 반가워, 명탐정! 네가 내 예술을 알 수 있을까?”라는 카피 문구는 명탐정 코난과 괴도 키드의 대사로 구성되어 두 사람의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첫 대결에 대한 궁금증을 높인다. 지상 최대의 라이벌 명탐정 코난과 괴도 키드의 운명적인 첫 시작을 담은 ‘명탐정 코난 VS 괴도 키드’는 오는 6월 5일(수) CGV 단독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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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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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리더스타임즈 진로진학탐방 -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Q.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는?   A.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는 공간을 기획/계획/설계/관리 하는 등 실내 공간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 배우는 학과입니다. 직접 건물을 설계하고 도면을 그리고 모형을 만드는 디자인 실기 수업과 인간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디자인에서 공간의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 이와 관련한 법규와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배우는 이론 수업을 배웁니다.     Q. 졸업 후의 진로는 어떻게 나뉘는 편입니까?   A. 크게 공간 기획 / 설계 / 관리의 3분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건축 업무 진행 시 공간이 대개 기획 – 설계 – 관리 순으로 진행되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먼저 공간 기획 분야입니다.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에서 가장 많은 인재를 배출하는 분야로, 다양한 실내 공간들의 사용자 데이터를 조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공간 구성에 대한 전략들을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 업무입니다. 또한 공간 레이아웃과 가구 배치 등 계획안을 작성한 후 건설사 및 시공사에게 전달하고, 그들에게서 받은 설계안을 검토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설계 분야입니다. 흔히 건축학과 하면 떠올리는 도면을 그리는 작업이 주 업무로, 말 그대로 기획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설계를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 분야입니다. 이들은 전체 프로젝트의 플랜을 관리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쪽(PM)과, 시공이 완료된 뒤에 유지 관리를 하는 쪽(FM) 등으로 구분됩니다.     Q. 본교 실내건축학과만의 특별한 문화나 행사가 있습니까?   A. 특정 수업에서 선배들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 다르지만, 선배님들이 현직으로 계시는 기업에서 강연을 오시기 때문에 우리 학과 진로와 아주 밀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유익합니다. 그리고 실내건축학과는 매년 10월에 연세대학교 백양누리홀에서 졸업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도 있을 예정이고, 누구든 제한 없이 와서 관람하실 수 있으니 실내건축학과 또는 유사학과에 관심이 있다면 학과가 배우는 내용과 만드는 작품들을 조금 더 가까이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Q. 입학을 위해 준비해두면 좋은 것이 있습니까? 본인만의 입시 팁을 주자면?   A. 무엇이든 다양하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카페를 가든, 도서관을 가서 책을 읽든, 디자인 잡지를 보든... 디자인 분야는 샘솟는 아이디어가 생명인데, 많이 돌아다녀보고 접해본 사소한 경험들이 어느날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변신할 때가 있습니다.   입시에 한해서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에게 필요한 공간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디자인이나 설계 잘하고 건축가 많이 알아요!”보다는, 배리어프리 공간에 대한 고민, 열/음/조명 환경 등 인체에 적합한 환경에 대한 고민, 복합문화공간에서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디자인으로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등 조금 더 학문적이고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연구한 흔적들이 보이면 좋습니다.   Q. 미래의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A. 진심을 다해 해 보고 후회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떤 목표든 너무 높아 보인다고 미리 마음 접고 편한 길을 찾기보다, 일단 올라가 봅시다. 올라가면 어디든 도달할 수 있어요. 요즘 입시 트렌드가 어떠하고, 친구들이 어떻게 말하고 보다는 나의 길을 믿으며 올라갑시다. 결국 입시는 나와의 싸움이니까요.   아, 그리고 넣고 싶은 학과나 학교가 있다면 주저 말고 한 번쯤 넣어보세요. 시도도 해보지 않으면 미련이 잔뜩 남아서 대학 평생 떠올리게 될 수도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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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로진학탐방
    2024-05-08
  •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
    [리더스타임즈] 세계 최대 액화수소 생산시설인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8일 인천시 서구에서 개최된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 참석했다.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는 SK E&S가 총 7천억 원을 투자해 구축한 것으로, 최대 연 3만 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연간 약 5,000대의 수소버스가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SK E&S는 동 플랜트와 연계해 금년중 약 20개소를 시작으로 '26년까지 총 40개소의 액화충전소를 전국에 구축하여 액화수소 유통망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를 –253℃의 극저온상태로 냉각한 것으로 전 세계에서 9개국만이 생산하고 있는 고난도 기술이다. 기체수소 대비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운송효율이 10배 이상 높으며, 수소차, 수소버스 등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초고순도(99.9999%)의 특성을 가져 반도체, 방산 등 초고순도 수소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첨단산업 업계에서도 활용이 전망된다. 정부는 동 플랜트의 차질없는 구축을 위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했으며, 더불어 액화수소 전주기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핵심기술 및 소부장 연구개발(R&D) 지원 등 액화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수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으로, 정부는 민간과 함께 청정수소로의 전환,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 등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번 액화수소 플랜트는 한국 수소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금번 플랜트는 정부의 규제완화와 민간투자가 어우러진 협력 사례로,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액화수소 생산기업(IGE*, 효성하이드로젠, 하이창원)들과 수소유통전담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안정적인 액화수소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액화수소 수급 협력 체계 구축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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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4-05-08
  • 노동력 절감·생산성 높이는 벼 재배 기술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벼 드문모 심기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5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에서 열린 ‘벼 드문모심기’ 연시회에 참석해 쌀 산업 경쟁력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권 국장은 “현재 벼농사 기계화 작업률은 99.3%에 달하지만, 여전히 모기르기(육묘) 및 모내기(이앙) 작업의 인력 의존도가 높고 생산비 비중도 크다.”라며 벼 드문모심기는 관행 대비 수월한 재배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권 국장은 “드문모심기 기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파종량 및 육묘 일수 정립, 전용 육묘 상자 개발, 전용 국산 이앙기 성능검증 등을 연구하고 있다.”라며 “농협중앙회와 협력해 드문모심기 기술을 현장에 보급,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과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연시회에서는 벼 드문모심기 핵심 기술인 모기르기 및 모내기 기술을 자세히 소개하고, 관행 이앙법과의 차이점을 시연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벼 드문모심기는 모기르기와 모내기 과정에 드는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이는 재배 기술이다. 육묘 상자에 뿌리는 볍씨 양을 기존보다 늘려 모내기 때 필요한 육묘 상자 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논에 심는 모 포기 수를 줄이고, 심는 간격을 넓혀 병해충 발생을 낮추고 벼 쓰러짐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다. 벼 드문모심기 재배면적은 2018년 260헥타르(ha)에서 2023년 36만 1,000헥타르(ha)로 확대됐다. 올해는 전체 벼 재배면적의 약 56% 수준인 40만 헥타르(ha)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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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신나무 어린잎으로 차를 만들어 보세요!
    신나무 잎으로 만든 차[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는 이때 자생식물 신나무의 어린잎이 풍성하게 올라와 건강한 차로 마시기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나무 잎 차는 주로 어린 시기의 부드러운 찻잎을 덖어 만드는데, 녹찻잎보다 매우 얇아 덖는 온도가 중요하다. 신나무 찻잎은 200℃∼210℃의 중온 범위에서 덖은 것이 가장 높은 풍미를 나타내었다. 이 차는 민간에서 해열작용․간 건강 보호․눈 기능 개선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잎의 주성분인 프로시아니딘 계열의 에이서탄닌(Acertannin, Ginnalin A)을 30% 이상 함유하고 있어 높은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며, 폴리페놀류, 플라보노이드, 갈로탄닌 등의 유효성분들이 존재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실제 신나무(Acer tataricum L. subsp. ginnala (Maxim.) Wesm.) 잎의 항산화 활성 검정을 위해, DPPH(2,2-Diphenyl-1-picrylhydrazyl) 활성에서 각각의 용매 추출물의 라디칼 제거 활성을 측정한 결과, 5㎍/㎖ 농도에서 대부분의 용매 조추출물의 라디칼 소거능이 대조 물질인 아스코르브산(비타민 C)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에탄올 추출물의 라디칼 소거능은 94%로 가장 높았다. 산림미생물연구과 이경태박사는 “신나무 잎은 식품원료로 등재되어 있어 제품개발이 가능하고, 높은 항산화 활성을 가지고 있어 차나 기능성 식품으로써 가치가 높다.”라며 “다양한 기능성 검정을 통한 제품 개발로 산주와 임업 경영인의 소득원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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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특허청,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면 확인해 보세요!
    특허청 [리더스타임즈]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상표법 제99조) 또한, 등록상표권자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된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호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됐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상표법 제90조 제3항)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됐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표권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T.02-6006-4300) 또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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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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