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타임즈

최종편집 2024-12-0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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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키르기스스탄 기후변화 대응 산림협력 양해각서 체결

한-키르기스스탄 산림협력 양해각서 채결 [리더스타임즈] 산림청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임상섭 산림청장과 아지케예프 보벡(Boobek Azhikeev) 키르기스스탄 비상사태부 장관이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키르기스스탄은 최근 건조한 기후 및 방목에 따른 산림훼손과 산불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산림복원 등 국제 산림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산림청은 이번 키르기스스탄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산림복원, 종자보전, 산림재난 대응역량 강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해 협력분야를 확대하고 한국의 선진 산림기술을 전수해 나갈 계획이다. 아지케예프 보벡 키르기스스탄 비상사태부 장관은 “산림보호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 간의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라며 “산림분야의 국제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다음세대에 더 나은 환경을 물려 줄 수 있도록 키르기스스탄과 혁신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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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해양경찰청-대검찰청 과학수사 발전 업무협약 체결

24년 4월 중부청 과학수사팀에서 밀입국 추정 선박 야간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리더스타임즈] 해양경찰청은 대검찰청(총장 심우정)과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상공간 범죄 등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과 과학수사 발전을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요 업무협약 내용으로는 ▲ 법과학분석 관련 최신 기술·기법 공유 및 증거분석 지원 ▲ 수중 과학수사에 대한 인적 교류 및 학술 교류 ▲ 과학수사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층 고도화된 과학수사 분야의 학술적 기술적 발전을 위한 양 기관 간 교류 협력의 토대가 구축됐고 과학수사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가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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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채용담당자 이해 돕는 ‘법령 지도’ 첫 제작

공무원 경력채용 지도 화면 [리더스타임즈] 어렵고 복잡한 채용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경력채용 지도’가 처음으로 제작됐다. 인사혁신처는 ‘궁금할 때 꺼내 보는 경력채용 지도’ 서비스를 ‘통합채용포털(career.gosi.kr)’을 통해 3일부터 최초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지도는 공무원 경력채용 절차를 ‘채용 여정 지도’ 형식으로 시각화한 것으로 각 부처 채용담당자들이 공무원 경력채용 법령과 시험 절차를 빠르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각각의 채용 단계에 대해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여정처럼 설계해 복잡한 법령 체계와 시험 절차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경력 채용법령 전자책(공무원 경력채용 법령 프레임워크 완전정복)’도 제공된다. 경력 채용법령 체계도 등과 함께 42개 채용 관계 법령의 모든 조항을 채용 단계와 직종별로 재분류하여 제시해 실무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모든 경력 채용 과정을 ▲총칙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응시요건 ▲시험 절차 ▲임용관리 등 총 7개 분야 55개의 단계로 구분해 단계마다 담당자가 확인해야 할 법령 및 지침의 상세 내용을 안내한다. 담당자가 실무에서 법령 적용에 의문점이 있을 경우, 채용 지도상의 해당하는 지점에서 마우스 단추를 누르면 전자책의 해당 페이지로 이동해 각각의 상황과 직종에 맞는 법령 조항을 빠르게 찾아 확인할 수 있다. 통합채용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일반직(전문경력관, 연구∙지도직, 전문직 포함), 외무직,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 경력 채용에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채용법령 지도 서비스는 지난 6월 부처 채용담당자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됐다. 당시 설문에서 채용담당자들은 ‘채용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법령 적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응답,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인사처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령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채용 지도’ 서비스를 개발했다. 앞으로 채용계획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법령 적용 오류를 줄여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부처 채용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업무 역량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공정채용을 실현하려면 제도와 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부처 채용 담당자의 역량 제고가 필수적”이라며 “담당자들의 업무 고충 해소와 역량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이달 중 경력 채용 집행 실무 안내서(매뉴얼)를 제작∙배포하고, 오는 5일에는 최근 채용 현안 논의와 담당자 간 소통을 위한 연수회(워크숍)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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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케이메디허브 말라리아 치료제 개발 위해 비영리 국제 단체와 협력 논의

[리더스타임즈] 케이메디허브가 공익 목적의 효과적인 말라리아 치료제 개발 협력을 위해 비영리 국제 단체 MMV(Medicines for Malaria Venture, 말라리아 의약재단)와 논의를 진행했다. 말라리아는 모기에 기생하는 말라리아원충에 의해 발병하는 질병으로, 2022년 기준 2억 4천 9백만 건의 감염 사례가 발생했고, 60만 8천 명이 사망할 정도로 전염성과 위험성이 높다. 현재 클로로퀸(Chloroquine)이나 아르테미시닌(Artemisinin) 등 항말라리아 약물이 시판되고 있으나, 약물에 내성을 띠는 말라리아원충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말라리아 치료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롭고 효과적인 치료제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비영리 국제 단체 MMV는 말라리아 치료제 개발을 위해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를 방문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MMV는 보유하고 있는 말라리아 치료와 관련된 광범위한 국제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케이메디허브는 임상용 의약품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하여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 새롭고 효과적인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MMV는 스위스 소재의 비영리 국제 단체로 말라리아 치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다. 1999년 국제적 건강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기존의 항말라리아제 보급 확대는 물론 새로운 약물의 연구개발을 통해 말라리아 퇴치에 힘쓰고 있다. 여성과 어린이를 우선으로 활동을 펼친 결과 2023년 기준 약 6억 8천만 명을 예방 또는 치료했으며 약 1천 5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의약품 연구개발은 물론 GMP 인증 의약품 생산을 지원하는 공공연구기관으로 국내 제약사, 연구기관 등이 개발한 신약후보물질의 임상진입을 위해 완제·원료의약품 연구개발과 생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필수의약품 생산기술 개발, 희귀의약품 제조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의 의약품 공급을 위한 지원역할 또는 수행하고 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공익적 가치를 가지는 말라리아 치료제 개발을 위해 MMV와 논의를 시작한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말라리아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기 위해 치료제의 성공적 개발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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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최초, 최고 그 때 그 공연‘포스터로 본 대구의 문화예술’

그 때 그 공연‘포스터로 본 대구의 문화예술’ [리더스타임즈] ‘포스터’ 하면 ‘불조심’, ‘반공방첩’,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등의 정책 홍보 포스터나 붉은색 글자의 영화 제목이 담긴 포스터가 선명하게 남아있다. 포스터는 별다른 홍보 수단이 없던 시절 골목과 거리, 전봇대, 건물 외벽에 붙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관객을 모으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 용도를 다한 포스터는 떼어서 버려질 뿐만 아니라 크기도 커서 다른 문화예술 자료에 비해 잘 정리되고 보관, 보존돼 있는 경우가 드물다. 그럼에도 살아남은 포스터는 생생하게 그날, 그 시대의 공연을 증언하고 있다. 그 시대를 읽을 수 있듯 공연 포스터를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전시가 이달 4일부터 열린다. 바로 문화예술아카이브 열린수장고(대구예술발전소 3층)에서 열리는 ‘포스터, 공연을 열다 : 포스터로 본 대구의 문화예술’ 전시다. 이 전시는 대구광역시가 문화예술 자료 수집 과정에서 기증받은 포스터를 선별해 희귀 포스터 실물 14점, 영상(이미지 200여 점), 포스터 관련 자료 30여 점 등을 선보인다. 소개되는 실물 포스터는 지역사나 예술사에서 의미 있거나, 포스터 디자인의 변화를 보이는 것을 선별해 ‘포스터가 그린 일제강점기 부터 6.25 전쟁기 예술의 풍경들’, ‘역사적 사건을 증언하는 몸체, 포스터’, ‘포스터가 기억하는 지역 예술인과 단체들’, ‘포스터가 기록한 지역 문화사의 첫 걸음들’ 부분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일제강점기 상영된 영화 ‘그레이트 왈츠’, 6.25 전쟁 중 문총구국대의 후원을 받아 열린 제2회, 제3회 김상규 신무용발표회의 포스터와 2.28 민주운동 1주년을 기념한 ‘학도예술제’의 포스터 원본을 최초 공개한다. 또 일제강점기 대구 사진의 기반을 닦은 최계복(1909~2002)이 촬영한 현대무용가 김상규 무용 사진 4점도 최초 공개한다. 김상규는 이 사진을 활용해 공연 팸플릿을 제작했고 작품의 기록을 남긴 것으로 1950년대 초 사진가와 무용가의 협업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이 외에도 지역 예술인들과 예술단체의 희생과 다양한 활동으로 문화예술의 기반을 다진 1960년대, 이를 기반으로 최초, 최고의 결실을 맺은 1970 부터 1980년대의 포스터 등 ‘포스터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는 시기에 제작된 포스터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 회화 작가의 도움을 받아 제작된 포스터, 사진 작가의 사진을 소재로 한 포스터, 산업 디자인적 개념이 도입된 포스터 등 디자인의 경향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또 이번에 전시되는 포스터를 통해 대구의 공연장 명칭의 변화와 새로운 극장의 개관과 폐관의 흔적도 찾아볼 수 있다. 영남대 정재완(디자인 전공)교수는 “문화예술 포스터는 정보를 전달한다는 기능주의를 넘어서 고도의 심미성을 품은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여겨진다. 포스터는 거리나 광장 그리고 모두의 손바닥 속 스마트폰 화면 안에 존재하는 것처럼 공공성을 지닌 매체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대의 포스터는 당대의 가장 최첨단 기술과 표현 방식을 보여주는 거리의 디자인이다”고 전시 해설에 밝혔다. 실물 외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포스터 이미지는 무용, 연극, 음악, 오페라, 번외편(어린이 공연) 등 장르별, 시대별로 구성한 200여 점이다. 이 영상을 통해 포스터에 담긴 공연의 경향과 포스터 디자인의 흐름까지 파악해 볼 수 있다. 전시장 또 다른 한편에서는 포스터에 담긴 공연과 관련한 팸플릿과 자료도 함께 전시한다. 이재성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포스터, 공연을 열다’ 전시를 통해 최초 공개되는 포스터는 지역의 문화예술은 지역의 역사와 시민과 늘 함께했음을 확인시켜 준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의 빛나는 순간을 담은 미래 유산을 발굴·공개해 문화예술 도시, 대구의 자부심을 드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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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수성구진로진학지원센터, 2025년 정시모집대비 프로그램 운영

수성구진로진학지원센터, 2025년 정시모집대비 프로그램 운영 [리더스타임즈] 수성미래교육재단 수성구진로진학지원센터는 2025년 대입 정시모집을 준비하는 지역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시모집 대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시 지원 전략특강과 1:1 정시 컨설팅 운영으로 구성된다. 정시 지원 특강은 오는 12일 오후 6시 30분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김원중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을 강사로 초빙해 ‘대입성공, 확신을 가지다’라는 주제로 강연과 질의응답을 2시간 가량 진행한다. 2025학년도 채점결과 분석, 주요 대학별 정시모집 특징, 입시판도 예측 등 성공하는 지원전략을 다룬다. 한편, 1:1 정시 컨설팅은 수험생의 진로와 성적에 기반한 맞춤형 상담으로 이달 21일부터 23일까지 운영한다. 지역 수험생 1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수험생 1명당 50분간 대구시진학지도협의회 교사의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김대권 수성미래교육재단 이사장은 “올해 수능은 공교육 정상화 방향에 따른 킬러문항 배제로 예년 대비 변별력이 떨어져 전략과 선택이 보다 중요해졌다고 들었다”며 “지난 시간 애쓴 학생들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시 대비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니 수험생과 학부모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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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대구시교육청,‘드디어 나왔다! 정보교과서로 살펴보고 AIDT로 실습하는 선택형 연수’실시

AIDT로 실습하는 선택형 연수’실시 [리더스타임즈] 대구시교육청은 12월 2일부터 4일까지 대구교육연수원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정보·컴퓨터 교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드디어 나왔다! 정보교과서로 살펴보고 AIDT로 실습하는 선택형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직무연수는 지난 11월 29일(금) 교육부에서 AI 디지털 정보교과서 검정 합격 도서 4종을 발표함에 따라, 교사들이 교과서별 내용을 살펴보고 AIDT 수업 적용 실습을 통해, ▲교과서 선정, ▲교수-학습 설계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 일자별 안내되는 교과서는 ▲12. 2., 비상(중), ▲12. 3., 천재(고), ▲12. 4., 금성(고), ▲12. 5., 미래엔(중)으로, 참가자들은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 4가지의 정보교과서로 AIDT 수업 적용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현장 교원들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설계를 내실 있게 준비해 개인 맞춤형 학습을 통해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선도 교원을 양성하고, 이들 선도 교원이 자료를 개발하며 강사로 참여해 지난 11월까지 전체 교사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과서 도입 배경, ▲2022 개정 교육과정과 AI 디지털 교과서, ▲개념 기반 탐구학습 수업 설계 등의 연수를 실시하여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 교육
2024-12-03
대구시교육청, 전국 최초로‘2025학년도 마음학기제’전면 시행

전국 최초로‘2025학년도 마음학기제’전면 시행 [리더스타임즈] 대구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2025학년도부터 전체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마음학기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음학기제’는 학생들의 건강한 정서와 튼튼한 마음의 힘을 기르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마음교육 수업을 15시간 이상 실시하고, 학교별‘마음학기제 러닝 페어 주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초등학교 5학년은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연계해 담임교사가, ▲중학교 1학년은 학교자율시간, 자유학기제 등과 연계해 담임교사와 교과 담당교사가 지도를 담당하게 된다. 대구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학교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먼저,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정책연구를 통해 지역대학과 함께 초ㆍ중학교 마음교육 워크북 및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하고, 마음교육 선도학교 62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에 적합한 ‘마음학기제 운영 모델’을 구축했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마음학기제를 학교자율시간 활용 과목으로 승인받았고, 교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수와 전문학습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음교육 워크북의 활동 내용과 자료를 웹기반 콘텐츠로 개발해 교사들의 수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연구용역을 통해 마음학기제의 시범 운영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학생들의 정서조절능력, 사회정서역량, 회복탄력성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 집단 심층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에서도 학생들의 자기표현, 상호작용, 긍정성, 정서 조절 및 관리 능력에 긍정적 변화가 확인됐다. 마음학기제 수업에 참여한 한 학생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줄었고 친구의 다른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강은희 교육감은 “대구의 마음교육이 다른 시·도 뿐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벤치마킹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마음학기제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튼튼한 마음의 힘을 길러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꼼꼼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초·중 관리자와 마음학기제 담당 교사들에 대한 집중 연수를 실시하고, ‘마음교육 지원단’을 통해 컨설팅, 원격 연수 콘텐츠 개발ㆍ보급 등 내년도 ‘마음학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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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블랙아이스 위험 알려드립니다”… 혁신제품이 국민 안전 지킨다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 사고 혁신제품 [리더스타임즈] 인공지능 기능으로 도로 표면 상태를 감지하는 조달청 혁신제품이 겨울철 교통사고 주범인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국민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조달청이 지난 10월 혁신제품으로 지정한 도로상태다중감지시스템은 음파센서 측정과 인공지능 분석을 통한 도로표면 상태를 신속하고 정밀하게 실시간으로 확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이다. 제품 우수성과 경쟁력을 인정받은 이 제품은 교통사고 치사율이 일반 사고의 약 1.5배에 달하는 겨울철 교통사고 주요 원인인 블랙아이스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얼음, 눈 등 도로 노면의 온도·기온·습도 상태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분류하는 인공지능 기반이 적용돼 도로 살얼음 발생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어 교통사고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특히, 도로상태다중감지시스템은 폐쇄회로카메라, 가로등과 같이 도로 위 전원 및 통신 공급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어 도로 관리자가 도로 위험 요소의 출현 및 발견 시 즉각적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블랙아이스 등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 예방은 물론 도로침수 경고, 포트홀 감지 등 차량 미끄럼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도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시하고 대응하는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혁신제품이다. 조달청은 이처럼 국민의 입장에서, 기업의 관점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성과 경쟁력을 확보한 혁신제품을 발굴·지원하고 있다. 혁신제품 제도는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기술혁신과 초기시장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정책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간 수의계약 가능, 조달청 예산으로 시범구매 지원, 구매자의 구매면책으로 혁신제품 구매를 적극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해외 시범구매(해외실증) 예산을 70억 원으로 증액하여 혁신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정부는 2019년도에 혁신제품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2,115개의 혁신제품을 지정했으며, 금년 누적 2조 3천억 원의 구매실적을 돌파했다. 한편, 조달청은 3일 민생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도로상태 다중감지시스템 혁신제품 기업인 주식회사 모바휠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국민의 안전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이 뛰어난 혁신제품을 발굴하여 기업에게는 기술촉진과 성장을 견인하고, 국민의 삶에는 안전과 편익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기업하기 좋은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조달기업이 혁신제품 제도를 발판삼아 공공조달시장에서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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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9급 공채 시험, 전문과목 중요성 커진다”

인사혁신처 [리더스타임즈] 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동점자 성적처리 방식이 변경되고,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앞으로는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시, 총점이 같으면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선발한다. 인사처는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를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며, 직무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합격자 결정 방식도 함께 변경한다. 기존에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시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해왔다. 앞으로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공통과목(국‧영‧한국사)이 아닌 직류별로 2과목씩 있는 전문과목의 성적이 더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하도록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이 개선된다. 둘째, 응시자 편의 확대 등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를 발급한다.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공직에 필요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7급 국가공무원 공채 제1차시험에 적용되고 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발급하게 될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는 대학원 진학 또는 취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행정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출입국관리 등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이 변경된다. 출입국관리 직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경채시험 선택과목에 이민법이 추가로 신설된다. 또한, 6급 이하 공채시험의 지적 직류 지적전산학 과목이 지적법규 과목으로 대체되고 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전염병 관리 과목이 감염병 관리 과목으로 변경된다. 다만, 수험생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채용시험 과목 변경은 2027년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직무 역량 강화, 수험생 편의 등을 위해 공무원 시험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우수 인재가 공직에 유입될 수 있도록 채용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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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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