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58.2조원 편성

  국토교통부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과 교통격차 해소 등을 위해 ’25년 예산안을 58.2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2.7조원 감소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77.4조원 대비로는 8.6% 수준(‘24년 9.3% 대비 △0.7%p)이다. 예산은 총 22.8조원으로,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 등 필수 소요를 모두 반영했다. 다만, SOC 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기존 사업 완공(‘2410,194→’257,971억원), 신규 사업(‘2412,770→’252,084억원) 착공 규모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어 2025년 예산은 소폭 감소했다. 기금은 총 35.5조원으로, 공공주택 역대 최대규모 공급(20.5→25.2만호) 등 주거 안정을 위한 투자는 강화하는 한편, 연차별 실소요에 따라 자금집행시기를 재조정함으로써 집행구조를 효율화했다. 2025년은 주거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등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확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수준인 25.2만 호(‘24년 20.5만 호, +23%) 공급한다. 아울러, 공공주택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층별로 다양한 주거선택지를 제공하고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주거복지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을 전년 대비 1.5배인 7.5천호로 늘리고, 시세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20년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보장하는 든든전세(LH, HUG) 3만호를 공급하고,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100세대↑)·장기간(20년 이상)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新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신규 도입(10년간 10만호 공급)한다. 또한, 주거급여 대상자를 확대(150만명, +5만명)하고,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19.1~66.7만원)도 3.2~7.8% 인상하며, 자가가구 대상 수선급여는 최근 공사비 상승을 감안하여 29% 대폭 인상한다. (노후도시 정비)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20곳, 400억원)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30곳, 930억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아울러, 2027년 착공을 목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정보를 지자체 및 지역주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사업준비 컨설팅도 계속 지원한다. (출퇴근 30분 시대 개막) 출퇴근 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 노선과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노선의 적기 개통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 2020년부터 진행 중인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 이관을 2025년에 완료하여 총 250개 준공영제 노선(2024년 214개)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1,638억원)한다. (전국 2시간·지방 1시간 생활권 조성) 지역 간 도시 간 신속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및 고속·광역철도 등 주요 간선망을 확충한다. (교통불편 제로) 대중교통비 환급(20~53%)을 지원하는 K-패스 사업은 전국민적 호응을 감안, 예산을 대폭 증액(2024년 12월 185→2025년12월 362만명, 2,375억원)하고, 다자녀가구 할인도 신설(2자녀 30%, 3자녀 이상 50%)한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 중증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확대(635대, +47대)하고, 예약편의를 위해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예약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국토의 청사진 마련)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5차(2020~2040)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마련한다. (교통망 확충)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화된 지역별 핵심 교통망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성장거점 조성) 기업 주도의 일자리거점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개발계획의 신속한 수립을 지원(거제·당진·춘천·포항, 사업성 분석, 6억원)하고,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지원시설을 확충(35곳, 752억원)한다. 또한, 다부처 협업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위해 지역내 우수한 입지에 주거·생활인프라·서비스 등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을 추진(10개소, 40억원)한다. 민간 주도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부처 사업을 연계·지원하는 민관협력지역상생협약 사업도 지속 추진(계속 9개소, 신규 5개소)한다. (도시공간 혁신)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상부부지를 복합개발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선도사업(2024년말 선정)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20억원)하고, 경부지하고속도로(기흥IC-양재IC 구간) 사업의 타당성 조사도 추진(28억원)한다. (교통 안전) 전기차 화재, 급발진 의심사고 등 자동차 안전 관련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시험차종 확대 등 자동차안전평가를 강화(183억원, +11.6%)하고,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과적단속도 확대(426억원, +5.7%)한다. (시설물 안전) 고속철도 노후 궤도 및 전기설비 등 보강을 위하여 고속철도 시설개량 투자를 대폭 확대(2,884억원, +18.3%)한다. 아울러, 도로교량 및 터널 적기 보수, 도로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교체 등 도로시설 안전관리 투자도 확대(11,343억원, +5.2%)한다. 산불·홍수 등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국토위성을 통한 국토 모니터링 주기도 대폭 단축(5→2일, 75억원, +31%)한다. (건설현장 안전) 도로건설 현장에 스마트장비(장비자동화 등) 신규 도입을 지원하는 등 건설현장의 작업 효율과 안전성을 제고(889억원, +2%)한다. 건축물 부실설계 예방과 불량 건축자재 사용 근절을 위한 건축안전 모니터링(구조 3,100건, 자재 400건) 집중 추진 등 건축안전 투자도 크게 강화(94억원, +16.6%)한다. (해외진출 지원) PIS 2단계 펀드 조성(300억원), 전략적 ODA 시행(계속 13건, 신규 6건, 335억원) 등을 통해 해외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등 수주 지원을 강화(910억원, +21.3%)한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계기 스마트모빌리티 포럼을 개최하고, 국제항공 회담 및 글로벌 인프라 협력회의(GICC) 등 G2G(정부 간) 협력도 강화한다. (모빌리티 혁신) 섬지역 드론배송·드론축구월드컵 등 드론 활성화 사업(325억원, +5.5%)을 지속 지원하고, UAM 수도권 실증사업(한강 등) 추진 및 지자체 시범사업 준비(20억원) 등 UAM 상용화 투자도 대폭 확대(264억원, +30.7%)한다. 2027년 자율차 상용화 목표에 맞춰 사이버 해킹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 사이버 보안 안전성 검증체계도 새롭게 마련(15억원) 한다. (선도형 R&D 확대) 첨단교통 등 혁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하여 R&D 투자를 확대(4,879억원, +12%)한다. 특히, 공장 제조화 건설(Off Site Construction), 고강도 콘크리트, 하이퍼튜브 초고속철도 등 국토교통 산업전환 핵심기술(6건), 로봇·AI를 활용한 건설 자동화 등 국가전략기술(3건) 등 초격차 선도기술 개발을 새롭게 추진한다.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에 대한 실증지 매칭, 공공 판로지원, 보육공간 제공 등 국토교통 맞춤형 창업 및 스케일업 지원사업도 신규 추진(7.5억원)한다. 국토교통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2025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투자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지출은 효율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생과제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면서 “주거안정을 위한 역대 최고수준 공공주택 공급,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혁신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혁신도시’ 서울 4년 연속 WIPO 5대 과학기술 클러스터 선정

  동아시아지역 주요 S&T 클러스터 지도 [리더스타임즈] 특허청은 8월 28일 서울, 대전, 부산, 대구가 4년 연속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100대 과학기술 클러스터(S&T Cluster)'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2021년부터 혁신역량의 주요 지표인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의 지역 집중도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5년간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규모와 SCIE급 과학논문 데이터를 분석하여 발명가와 논문저자 소재지 밀도가 높은 100대 협력지구(클러스터)를 선정하여 발표해오고 있다. 서울 협력지구(클러스터)는 4년 연속 5대 협력지구(클러스터)로 선정되어 글로벌 혁신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자랑했다. 서울 협력지구(클러스터)의 특허협력조약(PCT) 출원 순위는 삼성전자, LG전자, LG이노텍 순이고, SCIE급 논문실적은 서울대, 성균관대, 고려대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 협력지구(클러스터)는 과학중심도시답게 3년 연속 20대 협력지구(클러스터)로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4년 연속 순위가 상승했다. 또한, 인구밀도를 고려한 순위에서는 글로벌 7위로 작년에 이어 10대 협력지구(클러스터)에 포함됐다. 대전 협력지구(클러스터)의 특허협력조약(PCT) 출원 순위는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카이스트(KAIST) 순이고, SCIE급 논문실적은 카이스트, 충남대, 한국원자력연구원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 5대 세계적 협력지구(클러스터)는 서울(4위) 외에 도쿄·요코하마 1위, 선전·홍콩·광저우 2위, 북경 3위, 상하이·쑤저우 5위로 한·중·일의 협력지구(클러스터)가 선정되어 동아시아가 세계 혁신의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가별 100대 협력지구(클러스터) 숫자를 살펴보면, 중국이 26개로 제일 많았고, 미국(20개), 독일(8개)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인도와 함께 4개의 협력지구(클러스터)가 포함됐다. 이밖에 100대 과학기술 협력지구(클러스터)에 대한 자세한 분석 자료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발표로 한국과 전 세계 혁신생태계의 지형과 함께 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면서 “특허청은 국내 각 협력지구(클러스터)의 기업과 학계·연구계가 강점을 살려 혁신역량을 더욱 키우고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기초연구에 역대 최고 규모인 2.34조원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역대 최고 규모인 2.34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2.12조원과 비교하여 약 10.5%가 증가한 수준이다. 과기정통부 2025년도 기초연구예산은 작년 연구개발(R&D) 예산 쟁점에 따른 연구 현장의 우려와 현안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혁신성과 전략성 바탕의 기초연구 강화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됐다. 작년 기초연구사업의 계속지원 과제 예산이 삭감되고, 생애기본연구가 폐지되어 젊은 연구자들을 비롯한 연구자들의 연구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학생연구원 및 박사후연구원의 학업·연구환경이 저해됐다는 현장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먼저 기초연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삭감된 계속지원 과제에 대해 2023년 수준으로 지원하여 보완한다. 또한, 연구 분야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연구자들의 연구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규모지만 우수한 연구를 지원하는 `창의 연구'의 신규 과제를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젊은 연구자가 다양한 연구기회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수 신진연구'의 소규모 유형(씨앗 연구)을 신설하여 지원한다. 이와 별개로 젊은 연구자의 초기 정착을 위한 연구시설·장비 등 기반 구축, 창의·도전적 연구 지원은 지속한다.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성 및 전략성에 기반한 기초연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먼저, 세계적 수준의 대학부설연구소를 육성하기 위해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을 신설한다. 국가연구소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학 강점 분야의 대학부설연구소에 대해 블록펀딩(Block-funding) 방식으로 연구·시설/장비·인력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두 번째로 잘하는 연구자가 더 잘 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도약 연구'를 신설한다. 도약 연구는 기초연구를 수행 중인 연구자 중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에 대해 후속 연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우수 성과가 이어달리기 형태로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 번째로 세계적으로 태동하는 새로운 분야의 개척·돌파형 연구를 지원하는 `개척 연구'를 신설한다. 개척 연구는 혁신·도전형 사업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보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이끌어낼수 있도록 혁신적인 평가·관리체계를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적 전략 및 국가·사회적 수요를 기반으로 지원하는 `국가의제(아젠다)기초연구'를 신설한다. 국가의제(아젠다)기초연구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정부가 지정(Top-down)하고, 해당 분야 안에서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제안·공모(Bottom-up)하는 미들업(Middle-up) 방식으로 추진된다. 중점 투자 내용 이외에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초연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기초연구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2025년도 기초연구예산은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성·전략성 바탕의 기초연구를 강화하면서도 현장의 우려나 현안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아울러, 젊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연구기회를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기초연구 지원체계가 굳건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尹 대통령, 2024년 제37회 국무회의 주재

  8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고 강조하며, 지방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 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면서 "그러려면 양질의 교육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교육개혁 추진을 당부했다.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 AI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 지방 산업과 연계한 대학 교육을 비롯해, 대학 1곳당 5년간 1,000억 원(30개교 지정 추진)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비수도권 대학 육성)의 경우 재정과 행정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등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고 했다. 또 대통령은 "중증 질병이 생길 때 병원을 제대로 못 가게 된다면 어느 누가 지방에 살려고 하겠냐"면서 "지방 의료체계가 안 잡히면 지역 균형발전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의료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람이든 기업이든 안 간다"며 "교육과 의료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모든 국토와 지역을 최대한 활용해야 우리나라 전체 경쟁력이 생긴다"고 강조하면서 국가 전체를 어떻게 리모델링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인기에만 연연하지 않고, 선동이나 가짜뉴스, 거짓 프레임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상속세 완화, 기업 밸류업, 규제 해제, 그린벨트 해제 등은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예컨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의 경우, 국내 및 해외 자금 유입, 기업 자금 조달,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자본가와 노동자가 윈윈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국회 출석에 따른 피로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제대로 국정을 다룰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생기고, 국·과장급도 이를 뒷받침하느라 힘들어한다"면서 "이럴수록 국무위원들이 고위 공무원으로서 내공을 다지고 품위를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각 부처 직원이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국회에 나가 많이 고생하고 의기소침한 게 안타깝다"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국무위원들이 격려해 주길 바란다"고 미안함을 표했다.

• The Transition to EVs and the Future of the EU's Automotive Industry

    The European automotive industry is facing significant challenges as it undergoes a critical transition to electric vehicles (EVs), compounded by increasing competition from China. These challenges are raising concerns about the industry's future, with the next decade poised to be a decisive period that could determine its long-term success.   In its pursuit of climate neutrality by 2050, the European Union has been advancing the Green Deal, a comprehensive policy initiative aimed at reducing emissions. Central to this plan is the transition from internal combustion engine (ICE) vehicles to electric vehicles. While the EU's commitment to this transformation remains firm, it has placed a considerable burden on the automotive sector, leading to growing resistance from within the industry.   One of the major hurdles for European automakers has been the difficulty in securing battery technology, a crucial component in the EV industry. This uncertainty around building a competitive EV ecosystem has allowed China, with its strong pricing strategies and advanced battery technology, to emerge as a formidable threat in the European market. In response, European manufacturers have sought to differentiate themselves by focusing on premium electric models and a broad array of hybrid vehicles.   Despite the challenges, hybrid vehicles have shown some resilience in the market. According to the 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ACEA), hybrid models were the only category to increase their market share during May and June, contributing to a rise in their overall share to 30%. However, industry experts caution that hybrid vehicles alone are insufficient to meet the EU's climate neutrality goals by 2050. A full transition to electric vehicles will be necessary to achieve the required reduction in emissions.   The scheduled ban on new ICE vehicle sales, set to take effect in 2035, has also sparked concerns about the ongoing impact of CO2 emissions from existing vehicles, which will continue to be on the roads well beyond the deadline. In response to these concerns, the European People's Party (EPP) has advocated for repealing the 2035 ban, suggesting that exceptions be made for the use of synthetic and biofuels as a way to alleviate the pressure on the automotive sector and soften the emissions reduction targets.   As the debate over fuel alternatives continues, hydrogen has emerged as a potential option. However, the development of hydrogen-powered vehicles has been slow, even in Germany, which boasts the most advanced hydrogen vehicle market in Europe. The number of hydrogen vehicles on the road remains small in comparison to electric vehicles, and the lack of infrastructure has made it difficult to address consumer concerns, particularly regarding the limited driving range of hydrogen cars.   With competition from China mounting and various fuel alternatives being explored, the future of the European automotive industry remains uncertain. The path toward climate neutrality will require not only technological advancements but also policy adjustments to balance environmental goals with the industry's capacity for adaptation.  

• 尹 대통령 부부,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 개최 '대한민국을 대표한 당신,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

  8월 22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파리올림픽에 참가했던 선수단과 가족, 지도자 및 관계자 270여 명을 초청해 만찬과 문화행사가 어우러진 격려 행사를 개최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8월 22일 서울 일원에서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한 당신,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오늘 행사는 가장 적은 인원(1984년 올림픽 이후)으로 출전해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국민에게 큰 감동과 행복을 선사한 선수단을 격려하는 자리였다. 이번 행사는 열정과 패기, 투혼과 헌신으로 세계 무대에서 K스포츠의 위상을 높인 선수와 지도자는 물론이고, 파리올림픽 참가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합심한 모든 국민과 함께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파리올림픽 성과 : 21개 종목 144명 출전,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 이번 행사는 올림픽의 모든 장면을 함께한 각양각색의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좌절과 환희의 순간을 함께하며 경기장 밖 레이스를 완주한 선수 가족과 지도자들, 혁신 기술과 공정한 선발 시스템으로 스포츠 경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경기단체 관계자들, 첨단 트레이닝 장비를 갖춘 세계 최대 규모 종합 스포츠 훈련 시설인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직원들, 파리 현지에서 선수단을 위해 한식 도시락을 만든 조리사들, 운동 생리학·역학과 스포츠 심리 연구를 토대로 국가대표를 지원한 한국스포츠과학원 연구원들, 파리올림픽 안전지원단으로 투입돼 현지 합동 순찰에 나섰던 경찰관들도 참석해 함께 행사를 즐겼다. 대표적으로는 김민종(유도), 김우민(수영), 김우진(양궁), 박혜정(역도), 박태준(태권도), 성승민(근대5종), 신은철(스포츠클라이밍), 안세영(배드민턴), 이한빛(레슬링), 임애지(복싱), 임종훈(탁구) 등(가나다순) 파리올림픽 출전 선수와 지도자를 비롯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정의선 대한양궁협회 회장, 유승민 대한탁구협회 회장 등 27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 32개, 종합순위 8위 등 성적도 역대 최고 수준이고 우리 선수들이 세운 대기록들도 많다면서, 대표적으로 양궁 여자 단체전 올림픽 10연패 등은 어느 나라도 깨기 힘든 전무후무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물한 선수들을 일일이 언급하며 격려했다. 이어서 젊은 선수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마음껏 훈련하며 기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낡은 관행을 과감히 혁신해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올여름, 뜨거운 무더위와 열대야에도 여러분이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면서, 올림픽 영웅들을 향해 거듭 “팀 코리아,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앞서 대통령은 파리올림픽 기간에 새벽까지 경기 상황을 챙기며 ‘팀 코리아’를 응원했고, 메달 획득 선수를 위한 축전과 메시지도 꼼꼼히 챙긴 바 있다. 행사에서는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선수와 지도자를 격려하기 위한 ‘국민감사 메달’ 수여식도 열렸다. 국민감사 메달은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깊은 감동을 준 우리 선수들에게 국민들의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은 물론, 열과 성의를 다해 선수들을 이끈 지도자들도 국민감사 메달을 목에 걸었다. 올림픽이 끝난 후 선수 전원과 지도자 모두에게 대통령이 기념 메달을 증정한 것은 역대 최초로,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144명 및 지도자 90명 모두에게 제공됐다. 국민감사 메달 앞면에는 ‘Team Korea(팀 코리아)’가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2024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한 당신은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해당 문구 역시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다. 국민감사 메달은 파리올림픽 메달(지름 8.5cm)보다 더 큰 지름 9cm로 제작했다. 국민감사 메달 수여식에서는 행사에 참석한 15개 종목의 선수 11명과 지도자 5명(총 16명)에게 대표로 국민감사 메달이 수여됐다. 대통령 부부와 앞선 올림픽들에서 역사를 써 내려온 ‘스포츠 전설’들이 수여자로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대통령 부부는 메달 시상대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한국 선수로는 유일하게 스포츠클라이밍 스피드 종목에 출전해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기량을 겨룬 신은철 선수와 근대5종 종주국 파리에서 아시아 여자 선수 최초로 동메달을 획득한 성승민 선수의 지도자로 활약한 김성진 코치에게 직접 메달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에 앞서, 역도 전설인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장애 판정을 받을 정도로 큰 부상을 이겨내고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남자 역도 박주효 선수 등에게 메달을 수여했으며, 탁구 전설 현정화 한국마사회 탁구단 감독은 혼합복식 12년, 여자단체 16년 만의 메달 획득을 이끈 석은미 코치 등에게 메달을 수여했다. 또 1984 LA올림픽의 유도 금메달리스트 하형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는 올림픽 남자유도 최중량급에서 36년 만에 은메달을 획득한 김민종 선수 등에게 메달을 수여하는 등 7명의 스포츠 전설들이 선수 및 지도자에게 메달을 수여했다. 행사장 분위기는 풍성한 축하 공연으로 한층 뜨겁게 달아올랐다. 마술사 이은결은 ‘마술 상자’ 퍼포먼스를 탁구 동메달리스트 전지희 선수와 함께 꾸며 큰 환호를 받았다. 마술 공연이 마무리될 즈음, 대통령 부부는 선수들이 준비한 깜짝선물을 받고 기쁨과 감사를 표했다. 한편, 오늘 행사에서는 선수들의 소감 발표와 함께 최정상 K팝 아이돌 그룹 뉴진스와 부석순(세븐틴 유닛), 퓨전국악그룹 상자루, 합창단 하모나이즈 등이 다채로운 공연을 펼쳐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선수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크게 환호하며 공연을 즐겼다. 메뉴는 젊은 선수들이 고기를 좋아한다는 점을 고려해 더 많은 기운을 낼 수 있도록 스테이크 요리를 준비, 김건희 여사가선수들을 위해 섬세하게 메뉴를 챙겼다.

• 기상청, 국립기상박물관 4년간의 발자취를 한 권에 담다

  「국립기상박물관 소장품 도록」 표지 및 수록 내용 [리더스타임즈] 기상청은 국립기상박물관 개관 4주년을 기념하여 주요 소장품 163점을 담은 『국립기상박물관 소장품 도록』을 발간했다. 도록에는 국립기상박물관 대표 소장품인 국보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와 보물 '관상감 측우대'를 비롯하여, 국가등록유산인 '서울 기상관측소', '목포측후소 기상관측 기록물' 등 우리나라의 기상과학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소장품들이 소개되어 있다. 이번 도록은 국립기상박물관 개관(2020년 10월) 이후 최초로 발간된 ‘소장품 도록’이다. 개관 전부터 현재까지 이관·기증·구입으로 수집된 주요 소장품이 기상과학 역사의 ‘수집’,‘공유’,‘계승’이라는 주제로 분류되어 구성되어 있다. 또한, 소장품의 시대적 가치와 의의 등 상세한 설명과 고화질의 사진도 함께 수록되어 있어, 기상과학 역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국립기상박물관 개관 4주년을 맞아 최초로 발간되는 소장품 도록이 박물관의 소장품과 전시를 깊이 이해하고 기상 역사의 가치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귀중한 소장품을 모두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기증해주신 기증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라고 밝혔다. 국립기상박물관은 기상 역사 자료의 공유와 대중화를 위해, 발간된 도록을 공식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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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30

• 통일부,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 국회 보고

  통일부 [리더스타임즈] 통일부는 8월 30일 북한인권법 제15조에 따른 ｢’24년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을 국회에 보고했다. ｢’24년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은 ’23년 9월 국회 보고 이후부터 ’24년 8월까지 정부의 북한인권 증진 정책 추진 결과를 담았다. 주요 목차는 Ⅰ. 북한 주민 인권 실태 Ⅱ.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 Ⅲ.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주민 인권 실태)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으로, 특히 김정은 정권 이후 주민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자유권’ 침해가 확대됐고, 당국의 곡물유통 독점 등 주민의 ‘식량권’도 더욱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① 북한인권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 ②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 활동 지원 ③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④ 북한인권 정책 추진 기반 강화 ⑤ 북한 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노력 등을 추진했다. ① 북한인권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 관련, △｢2024 북한인권보고서｣ 발간과 더불어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추진 △배우 유지태씨의 ｢북한인권홍보대사｣ 위촉 △인권-안보-통일 연계 담론 확산 등 전년 대비 더욱 다각화된 정부의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 노력을 담았다. ②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 활동 지원 관련, 민간차원의 북한인권 증진활동 저변 확대를 위해 ’23년부터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24년에는 총 19개 민간단체의 다양한 사업을 대상으로 18억원을 지원 중인 실적을 포함했다. ③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관련, △제78차 유엔 총회(’23. 12.) 및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24. 4.)의 북한인권 결의 공동제안국 동참 등 유엔 인권메커니즘을 통한 협력과, △6년 만에 한미 북한인권 협의 재개(’23. 11. 15.) △영국‧네덜란드 등 주요 정상회의 계기 북한인권 관련 공동메시지 발신 등의 성과를 포함했다. ④ 북한인권 정책 추진 기반 강화 관련,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국회와 지속 협력하는 한편, 민간 자문기구인 북한인권증진위원회의 제2기 출범‧운영(’24. 3. 12.~)과 북한인권 정책의 로드맵인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23. 12. 26., 관계부처 합동)’을 수립한 실적 등이 서술됐다. ⑤ 북한 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노력 관련,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최근 북한 신의주 일대의 수해 관련 대북 긴급 지원을 제의(’24. 8. 1.)한 노력 등을 담았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정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를 의미하는 ‘세송이물망초’ 상징의 개발‧확산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북한 당국에의 호응 촉구 및 제4차 이산가족 실태조사(’24. 7.~12.) 등을 실시했다. ｢’24년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의 핵심 내용으로는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추진 등 다각화된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 노력 △민간차원의 북한인권 증진활동 촉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유엔‧유관국 등 국제사회 공조 확대 △‘세송이물망초’ 상징 개발을 통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관련 공감대 확산 등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토대로, 앞으로도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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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30

• K-조선의 초격차 확보를 견인하는 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로드맵 발표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K-조선의 초격자를 확보하기 위해'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로드맵'을 30일 발표한다. 로드맵은 지난 5월 발표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국내 조선업계의 기술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산‧학‧연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포럼을 통해 마련됐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규제 강화*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자율운항 선박 규정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는 수단으로 국제표준(ISO)을 다수 인용하고 있어, 미래 선박 분야에서도 국제표준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금번에 발표하는'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로드맵'은 이러한 국제 환경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K-조선 차세대 선도전략('23.11) 이행을 뒷받침하고자 대체연료(저탄소ㆍ무탄소), 전기추진, 스마트선박을 핵심 분야로 선정하고'28년까지 국제표준 30종 제안 및 국가표준 47종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광해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은“세계 조선시장에서 기술 초격차 유지를 위해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의 수요를 반영한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적시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고부가 미래선박 분야의 국제 표준화 주도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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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30

• 제14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 개최 결과

  워크숍 [리더스타임즈] 외교부가 주최한 '제14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라틴 민족의 지배를 받았던 지역 멕시코 이남 지역)협력포럼(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 FEALAC의 미래 협력 방안 모색 - 향후 25년을 위한 비전’을 주제로 8월 29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FEALAC 사이버사무국 유치국으로서, 2011년부터 매년 워크숍을 개최해오고 있다. FEALAC 창립 25주년이 되는 금년 워크숍에서는 창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성과를 평가하고, FEALAC이 양 지역을 연결하는 협의체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워크숍에는 현 지역조정국인 라오스와 도미니카공화국을 포함한 FEALAC 회원국 25개국, 국제기구, 학계, 민간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 FEALAC 창립 25주년을 축하하고, FEALAC이 그간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지역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온 것을 평가했다. 또한, 한국은 2011년부터 FEALAC 사이버사무국을 운영하면서 회원국 간 소통을 촉진하고 FEALAC 협력기금을 통해 사업 추진을 주도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FEALAC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금번 워크숍에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발맞춰 특별한 세션을 준비했다. 하정우 네이버AI센터장은 ‘생성형 AI 시대 – 다양성 AI, 소버린 AI (Sovereign AI)’를 주제로 산업과 우리의 생활을 급격하게 바꾸고 있는 AI에 대해 강연했다. 하 센터장은 각국의 문화와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소버린 AI (소버린 AI는 인프라, 데이터, 인력 등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AI를 구축하는 국가의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AI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한국 기업이 한국 중심 소버린 AI 생태계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 가능한 파트너로서 각국의 소버린 AI 확보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워크숍은 △FEALAC 25주년 협력 회고 – 국별 성과 공유 및 향후 계획, △디지털 혁신 시대 동반성장을 위한 동아시아-중남미 간 협력 강화 방안의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무역·투자, 문화, 교육,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각국이 FEALAC을 통해 진행해온 협력사업을 소개했으며,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양 지역 간 협력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토론했다. 또한, 8월 30일 오전에는 제9차 FEALAC 조정회의를 개최, 최근 12년간 지역조정국을 역임한 국가들과 실무그룹 공동의장국 등이 참석해 차기 지역조정국 선정을 위한 협의를 가졌다. 오후에는 FEALAC 협력기금 공여국이 참석하는 제9차 FEALAC 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 기금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기금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은 2015-2017년 지역조정국을 역임하고, 현재 아르헨티나와 함께 무역·투자·관광·중소기업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이자 FEALAC 협력기금 최대 기여국으로서 FEALAC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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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30

• 산업통상자원부 ‘2025 예산안’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내년도 예산 11조 5010억 원 규모로 편성! 산업부는 첨단산업 지원과 수출 및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등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요 분야별 편성 내역 Ⅴ 첨단산업 육성 2조 894억 원 (17.3%↑) Ⅴ 수출·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9,670억 원 (4.5%↑) Ⅴ 글로벌 통상·ODA 확대 1,951억 원 (28.3%↑) Ⅴ 경제안보 강화 1조 8,509억 원 (1.4%↑) Ⅴ 무탄소 에너지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 등도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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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보건복지부 [리더스타임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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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스미싱 피해 없는 풍성한 한가위

  [추석 정책선물세트 1호] 스미싱 피해 없는 풍성한 한가위 [리더스타임즈] 받는 사람이 더 좋아하는추석 정책선물세트 1호! 오늘은 ‘스미싱 없는 풍성한 한가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V 악성사기앱 잡는 데 꼭 필요한 ‘시티즌코난’ V 스팸 문자 신고 방법이 궁금하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V 정부24를 사칭하는 문자가 있다?! V 스팸 문자 예방 방법, 기기별로 안내해 드려요! 악성사기 앱 잡는데 ‘1분’이면 충분하다! 시티즌코난 각종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악성 앱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기 위한 서비스 내려받기(안드로이드) ▶ 구글 플레이스토어 ‘시티즌코난’ 검색 *아이폰인 경우 앱 스토어에 ‘피싱아이즈’ 검색 후 설치하세요. 시티즌코난은 ‘이것’까지 찾아낸다! ①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앱 ②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으로 위장한 앱 ③휴대폰에 숨어있는 악성·원격제어 프로그램 반갑지 않은 스팸 문자, ‘여기’에 신고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V 간편신고 서비스 (무료, 안드로이드) ①스팸 문자 확인 화면 최상단에 위치한 ‘스팸으로 신고’ 버튼 누르기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약관 확인 및 동의 버튼 누르기 ③스팸 신고 및 수신차단 여부 ‘확인’ 버튼을 누르면 신고 완료! V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무료, 안드로이드/IOS) ①‘신고하기’ 탭 누르기 ②스팸번호, 날짜 및 시각, 스팸 유형* 입력하기 *불법대출, 약품, 대리운전, 성인, 주식 등 ③첨부파일 추가하기 버튼 눌러 ‘캡처한 스팸 문자 이미지’ 첨부하면 신고 완료!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문자?! 정부24 사칭 스미싱 주의! 정부24는 정식 URL(https://www.gov.kr) 외 어떠한 주소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의심되는 문자를 받은 경우 정부24 콜센터(1588-2188)로 신고해 주세요! 기기별 불법 스팸 문자 차단 방법 · 삼성 메시지 ▶ 메뉴 아이콘 클릭 후 [설정] ▶ 번호 및 메시지 차단 ▶ 수신 차단 · LG 메시지 ▶ 메뉴 아이콘 클릭 후 [설정] ▶ 수신 차단 ▶ 차단 번호에서 차단할 번호 등록 · 애플 설정 ▶ 메시지 ▶ 차단된 연락처 ▶ 신규 추가 ▶ 차단할 연락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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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치아 엑스레이 사진도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리더스타임즈] 혹시 치과에서 치아 엑스레이를 찍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치아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몰랐던 자신의 치아 구조를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치아 엑스레이 사진은 개인정보에 해당될까요? 지킹답을 통하여 확인해 주세요!! Q. 치아 엑스레이 사진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치아 엑스레이 사진만으로 누구의 사진인지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나, 엑스레이 사진에 대한 설명 데이터가 있어 이를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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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딥페이크 피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도와드립니다.

  여성가족부 [리더스타임즈]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도움받으세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본인의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합성·편집되어 성적 허위이미지·영상물로 유포되는 피해 Ⅴ 원스톱 피해 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딥페이크 피해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및 유포 여부 모니터링, 수사·법률·의료(심리상담치료 등)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 Ⅴ 365일 전문상담 · 상담전화 02-735-8994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온라인게시판   Ⅴ 시·도별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 · 지자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 (서울, 인천, 경기, 부산) ·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14개소*) * 지역별 찾기 : 여성가족부 누리집 → 정책정보 → 인권보호 →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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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감염병혁신연합(CEPI) 이사회 개회사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감염병혁신연합(CEPI) 이사회 개회사 [리더스타임즈]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8월 29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감염병혁신연합(CEPI,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이사회 개회사를 통해 CEPI의 미래 팬데믹 대비 노력과 더불어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높이 평가했다. 권 조정관은 최근 엠폭스 등 감염병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미래 팬데믹에 대비한 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CEPI의 역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권 조정관은 CEPI가 SK바이오사이언스, 충북대학교, 레모넥스, 질병관리청 등 한국 기업 및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보건 연구 및 바이오 인력양성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넓혀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조정관은 글로벌 보건안보를 강화하고, 백신에 대한 개도국의 공평한 접근을 확대하여 미래 세대를 위해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CEPI를 비롯하여 다양한 글로벌 보건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미래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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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실시간 뉴스 기사

• 딥페이크 피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도와드립니다.

  여성가족부 [리더스타임즈]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도움받으세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본인의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합성·편집되어 성적 허위이미지·영상물로 유포되는 피해 Ⅴ 원스톱 피해 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딥페이크 피해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및 유포 여부 모니터링, 수사·법률·의료(심리상담치료 등)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 Ⅴ 365일 전문상담 · 상담전화 02-735-8994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온라인게시판   Ⅴ 시·도별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 · 지자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 (서울, 인천, 경기, 부산) ·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14개소*) * 지역별 찾기 : 여성가족부 누리집 → 정책정보 → 인권보호 →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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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감염병혁신연합(CEPI) 이사회 개회사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감염병혁신연합(CEPI) 이사회 개회사 [리더스타임즈]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8월 29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감염병혁신연합(CEPI,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이사회 개회사를 통해 CEPI의 미래 팬데믹 대비 노력과 더불어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높이 평가했다. 권 조정관은 최근 엠폭스 등 감염병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미래 팬데믹에 대비한 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CEPI의 역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권 조정관은 CEPI가 SK바이오사이언스, 충북대학교, 레모넥스, 질병관리청 등 한국 기업 및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보건 연구 및 바이오 인력양성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넓혀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조정관은 글로벌 보건안보를 강화하고, 백신에 대한 개도국의 공평한 접근을 확대하여 미래 세대를 위해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CEPI를 비롯하여 다양한 글로벌 보건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미래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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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녹조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로 전환 중, 녹조 저감과 먹는물 안전 확보에 최선 노력

  조류경보제 지점도 및 경보발령 현황(8.29 기준)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8월 29일 15시를 기준으로 금강 보령호의 조류경보제 단계를 ‘경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했고 팔당호, 낙동강 하천구간에서도 녹조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한강 횡성호와 낙동강 사연호에서도 신규로 ‘관심’ 단계를 발령하여 현재 팔당호 등 7곳에서 관심 단계가, 대청호 등 4개소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이다. 보령호에서는 지난 8월 16일 최초로 ‘경계’ 단계가 발령된 이래 13일간 지속됐으며, 8월 22일, 8월 26일 측정된 유해남조류 세포 수가 ‘관심’ 단계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관심’ 단계 발령으로 하향됐다. 8월 22일 첫 ‘관심’ 단계가 발령됐던 팔당호 댐 앞에서도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관심 수준 이하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음 주(9월 첫째 주)에는 ‘관심’ 단계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경계’ 단계가 발령되어 있는 낙동강 하천구간 3지점 역시 녹조 발생이 감소했다. 3지점 모두 8월 22일에 비해 8월 26일에 유해남조류 세포 수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녹조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강의 횡성호와 낙동강의 사연호에서는 2회 연속 유해남조류 세포 수가 1,000cells/mL을 초과하여 ‘관심’ 단계가 신규로 발령됐다. 전반적으로 녹조가 감소했지만 환경부는 녹조 저감과 먹는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류 차단막 설치, 심층 취수, 정수처리 강화 운영 등 취·정수장 운영을 강화하여 조류독소가 불검출되는 등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고 있으며, 녹조 저감을 위해 대청호, 낙동강 물금매리 등 14곳에 총 28대의 녹조 제거선을 운영하여 취수원 인근의 녹조를 제거한다. 또한 오염원이 수계에 유입되지 않도록 각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야적 퇴비 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가축분뇨 배출·처리 시설,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개인오수처리 시설 등도 점검하고 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전반적으로 기온이 내려감에 따라 녹조가 줄어들었지만 9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으로 녹조가 발생할 전망”이라며, “9월에도 녹조 저감과 취·정수장 관리를 통해 먹는물 안전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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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대책 논의

  보건복지부[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13시 30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등 40여명의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상급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서의 응급실 인력 이탈 및 그로 인한 진료 차질 우려 상황을 공유한 뒤, 병원 현장의 의견을 듣고 현 상황의 확산 방지 대책을 모색했다. 또한, 앞서 중대본(8.28.)을 통해 발표한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및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9.11.~25.)’ 지정 등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상급종합병원 등도 추석 연휴 기간 진료역량 유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중대본과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재유행과 추석 연휴 등의 영향에도 응급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병원의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앞으로도 병원과 긴밀히 소통하고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병원을 집중 관리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응급실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각 병원은 응급실 유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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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새로운 행복 ‘치유농업’에서 찾아요!

  농촌진흥청 [리더스타임즈] 새로운 행복, ‘치유농업’에서 찾아요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도모하는 치유농업 치유농업이란? 치유농업(care farming)은 농장 및 농촌경관을 활용하여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농업활동을 뜻합니다. 국내 치유농업 프로그램 이 밖에도 치유ON 홈페이지를 통해 더 많은 국내 외 치유농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오색꽃차 충의치유농원 - 충남 예산군 덕산온천로 147 치유농업사와 함께 꽃으로 하는 치유활동 △ 슬로우 파머 -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탑골1길 178 수안보 온천과 연계 - 산림욕, 온천욕 뿐만 아니라 원예치유, 숲치유 등 진행 △ 춘향농원 - 전북 남원시 호경리 207-1 족욕, 천연 수세미 만들기 등 지구 온난화 예방, 환경 살리기 주제로 치유 프로그램 진행 ‘치유농업’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 가상 치유농장 체험 프로그램 3차원(3D) 공간에서 꽃 피우기, 토마토 물주기, 수확하기의 체험요소와 농장 경관, 배경 음악, 꽃길, 곤충 등 힐링 요소가 있는 프로그램 치유농업 효과는? - 건강 회복·유지·증진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 농촌의 새로운 활로·소득원 창출을 통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 고령인구의 우울증 감소에도 효과 - 비만,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들의 건강 증진 - 청소년의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치유에 활용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2025년 시행! 우수 치유농업 시설의 인증 기준 구체화 및 인증 표시 위반 등 행정조치 사항 ‘치유농업사’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 치유농업사 : 농업, 심리, 상담을 포괄·다양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등 전문 업무 수행 · 자격시험 : 치유농업법 제11조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 이수 후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 (1급) 양성기관 교육이수 외에도 2급 치유농업사, 국가기술자격, 관련 학과 학위 취득 등 *일정 자격 요건과 관련 업무 경력이 필요 (2급) 양성기관 교육 이수 (서울 농업기술센터, 부산 과학기술대학교, 전주 기전대학교 등) 올해 치유농업사 2급 2차시험은 11.2.(토) 치러질 예정으로 ‘치유농업 ON’에서 확인 가능 농업·농촌 자원 등을 활용해 건강을 도모하는 치유농업으로 또 다른 행복을 만들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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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교육부 ‘2025 예산안’

  교육부 [리더스타임즈] 교육개혁, 꽃을 피우는 2025년 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 핵심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청년의 미래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전년 대비 +5,929억 원 2.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및 의대 교육 선진화 → 4,876억 원 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을 위한 2조 원 편성 → ’25년 2조 10억 원 전년 대비 +7,985억 원 4. 국가책임 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전년 대비 +320억 원 2025년 예산안이 향후 30년 미래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여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최선을 다해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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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기획재정부, 민생활력, 미래도약을 위한 ‘2025 예산안’

  기획재정부[리더스타임즈] 민생활력, 미래도약을 위한 2025 예산안 예산 총지출 677.4 조 원 (전년대비 +3.2% / +20.8 조 원, 2024년 예산 656.6 조원) Ⅴ 민생 지원과 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에 과감히 투자 · 예산 총지출 전년 대비 3.2% 증가한 677.4조 원 Ⅴ 단계적 재정적자 축소로 국가채무 안정적 관리 ·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 3% 이내에서 단계적 개선 · 국가채무 비율 2028년 말까지 50% 수준으로 관리 Ⅴ 민생안정·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중심시대 구현 목표 Ⅴ 4대 투자중점에 집중적 투자 ·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 경제활력 확산 · 미래 준비하는 체질개선 ·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정부는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면서도 국민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충실히 준비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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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농림축산식품부 ‘2025 예산안’

  농림축산식품부 [리더스타임즈] 탄탄한 농가소득, 쾌적한 농촌, 미래로 도약하는 농업 ’25년도 예산안 : 18조 7,496억 원 (전년대비 2.2%↑) 주요 농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분야에 2025년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1. 농업직불제 확대 · 기본형 공익직불 - 2조 6,335억 원 · 수입안정보험 - 2,078억 원 · 저탄소활동 프로그램 - 233억 원 · 친환경농업직불 - 319억 원 2. 농업인 경영안정 · 재해예방 생산기반 투자 - 1조 2,469억 원 · 재해복구지원 -1,600억 원 · 사료구매자금 · 농업인력지원 - 273억 원 3.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재생 · 농촌공간 계획 및 재생지원 - 1,157억 원 · 농촌생활인구 유입지원 - 신규 20억 원 · 농촌경제활성화 - 251억 원 · 농촌형 교통모델 - 266억 원 4.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 1,137억 원 · 청년농촌보금자리 - 308억 원 · 임대형 스마트팜 - 407억 원 · 농업분야 R&D 투자 -2,267억 원 5. 농축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 신규 13억 원 · 사과 지정 출하 물량 운용 - 신규 258억 원 · 농산물 비축 - 8,125억 원 ·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지원 - 149억 원 6.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개 식용 종식 · 농식품이용권 - 381억 원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 65억 원 · 농촌지역 복지지원 - 288억 원 · 개 식용 종식 전·폐업지원 - 신규 54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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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보건복지부 [리더스타임즈] 202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원 편성 전년 대비 7.4%가 증가(보육예산 제외) 약자복지 강화 더 넓고 두터운 약자복지와 자립기반 확대로 보다 밝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아동의 건강한 미래와 어르신의 활기찬 생활을 보장합니다!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온국민 정신건강관리와 건강취약계층 지원에 역점을 둡니다! 의료개혁 투자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 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합니다! 바이오헬스 육성 바이오헬스 R&D 1조원 투자와 보건산업 지원으로 미래산업 강국으로 도약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5년도 노력하는 보건복지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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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문화체육관광부, 삶을 든든히 지키고 미래를 충실히 준비하는 ‘2025 예산안’

  문화체육관광부 [리더스타임즈] [2025 예산안] 삶을 든든히 지키고 미래를 충실히 준비 수출 호조 등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체감 경기는 아직 어렵고 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 대응도 필요합니다. 2025년 예산안 총 지출 677.5조 원 민생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도 중점을 뒀습니다. 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해 일자리와 교육, 집, 자산 형성을 생활이 어려운 분은 생계급여 최대 인상 등 두터운 보호를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현장에서 원하는 핵심 분야에 집중합니다. 민생과 문제 해결을 위해선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 동시에 관행적·비효율적 사업 축소, 벽을 허문 부처 협업 예산 등으로 재정 효과성도 높였습니다. 키워야 할 분야는 과감히 키우고 투자해야 할 분야는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2025 예산안 서민·중산층 시대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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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