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0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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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탐구동기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정부가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역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관련해서 삼권분립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삼권분립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2. 탐구내용

 

1) 이스라엘의 사법개혁갈등

 

. 이스라엘 새 정부의 사법개혁

 

이스라엘 정부는 집권 후 최우선 과제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의회가 갖는 것이 핵심이며, 개혁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대법관 임명을 통제하고, 대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들은 현재 사법부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으며, 우파 정부를 세운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사법부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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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

 

새로운 정부의 사법부 개혁시도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사법개혁이 이뤄지면 삼권분립의 원칙이 무너지고, 외교적/경제적 후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군 내부에 심각한 분열이 확산되고 있다며 입법안 표결 연기를 요청했다가 오히려 이러한 요청을 빌미로 해임되면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었고, 이스라엘 최대 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 삼권분립의 의미와 중요성

 

. 삼권분립의 의미

 

삼권분립이란 국가의 권력을 입법부(국회), 행정부(정부), 사법부(법원)로 나누어 맡는 것을 말합니다.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기관으로 국회와 의회를 말합니다. 행정부는 입법부가 만든 법을 실제로 집행하면서 나라의 살림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정부를 뜻합니다. 사법부는 법에 따른 심판을 하는 기관으로 법원을 말합니다.

 

국가의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면 이전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처럼 권력을 쥔 한 사람이 나라의 모든 일을 좌지우지 할 것입니다.

 

이런 독재를 막기 위해 나라의 권력이 어느 한 쪽으로만 쏠리지 않도록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구분해 권력을 나눠 갖고, 상대방을 견제하며 권력의 균형을 이뤄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삼권분립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세 기관은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입법부는 국정감사권과 탄학소추권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으로 사법부를 견제 합니다. 행정부는 법률안 거부권으로 입법부를 견제하고, 대법관 임명권, 사법권을 갖고 사법부를 견제합니다. 사법부는 위헌법률심사제청, 신판으로 입법부를 견제하고, 명령, 규칙 심사권으로 행정부를 견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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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권분립의 역사와 중요성

 

1690년 로크는 정치이론이라는 책을 통해 입법권과 집행권을 나눌 것을 주장했으며, 몽테스키외는 이러한 로크의 이론에 영향을 받아 1748법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입법/행정/사법의 분리를 주장하였습니다.

 

몽테스키외의 영향을 받아 1787년 미국연방헌법은 삼권분립을 처음으로 받아들였고, 1791년 프랑스 헌법 역시 삼권분립을 채택하였습니다. 이후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삼권분립을 채택하며 보편적인 민주 정치 형태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삼권분립은 왕의 권력에 맞서 국가권력의 집중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치적 원리가 발전하여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 제도화된 것을 말합니다.

 

현대로 오면서 복잡한 사회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런 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복지 실현을 위해 삼권분립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 역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반드시 수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삼권분립은 여전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과 함께 사회문제 해결과 복지를 위한 기능을 동시에 제공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삼권분립의 숙제입니다.

 

 

3) 삼권분립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논쟁들

 

. 행정부의 삼권분립 침해 논란

 

야당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3자 변제안과 관련해 대법원이 내린 일본에 대한 배상 판결을 정부가 완전 무력화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삼권분립 파괴라 주장합니다. 반대로 정부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된 행정부 권한인 만큼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정부가 반복적으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 입법부의 삼권분립 침해 논란

 

야당에서 발의한 대통령의 대법원장/국가인권위원장 임명권과 사면 권한을 줄이고, 해외 국가와 조약을 맺는 문안을 사전에 공개하는 법안 등을 발의하는 것은 입법 권한 남용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행위라고 야당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 사법부의 삼권분립 침해 논란

 

법원행정처가 판사의 압수 수색 영장 심리 때 재판 관계자를 직접 만나 심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불필요한 압수수색을 줄이기 위해 검찰이 휴대전화나 PC의 전자 정보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때 검색어를 미리 법원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이 기밀유지와 신속성이 생명인데 판사가 피압수자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으면 압수 수색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검찰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입법 예고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언론은 허위 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 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셀프 방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3. 탐구 결과 및 시사점

 

국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권한을 나누어 맡도록 하는 삼권분립의 의미와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자신의 권한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상대방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권력자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러한 견제장치를 통해 독재 등 권력남용을 방지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4. 배우고 느낀점

 

최근 강제징용문제, 양곡관리법 문제 등 야당과 여당, 정부가 다투는 모습을 보고 한심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다툼이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도에 대해 사법부의 권력 남용이라고 언론사는 표현했지만, 검찰이라는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 내용을 좀 더 깊숙이 탐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5. 참고문헌

 

이스라엘이 멈출 것’...‘사법 개혁강행에 최대 노조 총파업 개시 (머니투데이, 2023.03.27.)

삼권분립 (대한민국 교육부 블로그)

삼권분립 (광주일보, 2023.04.12.)

 

 

김명수 사법수, 재판 지연은 방치하고 법원 권한 강화 논의만 (조선일보, 2023.02.15.)

 

 

작성자: 마이폴학교 9학년 임 유 주

 

 

지도멘토: 임 정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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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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