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타임즈

최종편집 2025-05-2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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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 관련 재난대응 체계 강화 및 취약계층 긴급지원 실시

[리더스타임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6일 17시에 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 발생에 대응하여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재난대응체계 확대 개편 및 취약계층 지원 상황 등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재난안전 초기대응반을 확대하여 소관 시설 관련 부서를 포함하는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소관 시설 24시간 상황 모니터링, 의료・생계・심리지원 등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첫째, 산불 위험 우려지역에 있는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등 재난 대피 취약시설에 대하여 24시간 상황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 대피 등을 통해 인명피해 예방조치를 시행한다. 둘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병원 및 병상 정보를 공유하는 등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응급의료지원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산불 피해로 인해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필요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에게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물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넷째, 부상자・유가족・이재민 등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협력하여 ‘마음 안심버스’를 임시거주시설로 파견하는 등 정신건강 전문인력이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울산 울주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 지자체에서는 산불 우려지역에 있는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등 대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긴급 시 선제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피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로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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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탄녹위, 재생에너지 분야 사업개선으로 탄소중립 가속화-27D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리더스타임즈]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과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안)｣을 제1차 탄녹위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3.25)에서 논의했다. 이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30년 21.6%+α)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재생에너지 분야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①수상태양광, ②주차장태양광, ③영농형태양광, ④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잠재적 입지면적 축소) ⑤육상풍력 등 5대 분야에서 8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그간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보령시, 충주시) 등 관계기관 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다. ① (수상태양광) 다목적 댐, 저수지 등 수상태양광 입지 잠재량을 대폭 확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여 발전사 등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한다. 발전사 등이 주도하는 대규모 다목적 댐 수상태양광에도 내수면 점용을 허용할 계획으로, 이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및 리스크 저감이 기대된다. 다목적 댐 수상태양광 설치계획을 내수면의 기존 5%에서 1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수상태양광 최대 잠재량을 2배 이상 확대(최대 3.2GW)하고 설비 대형화를 통한 사업성을 개선한다. 보전관리지역 수상태양광 설치가 불가한 일부 지자체의 조례 개정(보령호-보령시)또는 설치계획 수립을 권고(충주호-충주시)하여 추가 입지를 확보한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담수호(3,371개소) 등의 수상태양광 사업자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 ② (주차장태양광) 도로공사, 지자체 소관 공영주차장 2,995개소 대상 태양광을 의무화하고, 주차장태양광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신규 추진한다. ③ (영농형태양광)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을 8년에서 최대 23년으로 연장하고, 인센티브 및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여 농지 면적을 유지하면서 농민들의영농형태양광 참여 확산을 유도한다. ④ (이격거리) 태양광 이격 거리를 완화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인센티브(선정평가 가점 등)를 부여하여 지자체의 규제 개선을 유도한다. ⑤ (육상풍력) 경제림육성단지 내 풍황계측기 설치 허용기준을 보완하여 사업 절차의 투명성 및 육상풍력 입지 잠재량을 추가 확보한다. 이번 탄녹위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를 주재한 한화진 탄녹위 공동위원장은“제도 개선을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아울러 “과제별 중간 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논의된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안)｣은 오는 4월 중 개최 예정인｢제4차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이후 탄녹위를 통해이행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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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경찰청, '모바일 공무원증' 4월 1일부터 전국 운영

경찰청 [리더스타임즈] 경찰청은 2025년 4월 1일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그간 행안부·인사처를 필두로 2021년부터 위변조 및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공무원증(플라스틱 카드) 대신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했고, 2024년 말 경찰청도 정부행정망과의 연계할 수 있어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추진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2025년 1월 세종특별자치시·울산광역시 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한 달간의 시범운영 기간 중 총 1,065명이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 처리했고, 불심검문 및 현장 신분 증명 등 공무원증 활용도가 높은 지구대, 파출소와 기동대 소속 근무자들의 발급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시범운영 종료 후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다수의 발급자가 편의성과 보안성이 향상되어 만족한다는 답변을 제시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찰청에서는 2025년 4월 운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모든 경찰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플라스틱 실물 공무원증을 소지한 공무원 중 희망자만 발급 처리하며, 경찰 공무원의 신분 증명 등에 있어 실물 공무원증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또한, 모바일 공무원증은 공무원증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한 것으로, 실물 카드에 비해 높은 보안성 및 관리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실물 신분증의 경우 분실 시 악용될 가능성도 있었으나, 모바일 신분증은 휴대전화 분실 시에 원격으로 삭제 가능하여, 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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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영산강 물 위를 달리는 환상의 자전거 여행, “나주로 오세요”

나주시는 26일 영산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국토 종주 영산강 자전거길 구간인 ‘만봉천 자전거길’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리더스타임즈] 시원한 강바람이 맞으며 천혜 영산강 물 위에서 짜릿한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영산강 만봉천 물빛 자전거길이 개통됐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국토 종주 영산강 자전거길 중 만봉천 ~ 앙암바위 취약 구간 개선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2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만봉천 자전거길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통한 자전거길은 자동차·자전거 겸용 도로의 노후화, 선형 불량 등 안전성 문제 개선을 위한 ‘영산강 만봉천 하류 등 2개소 하천 시설물 개선 공사’의 일환으로 조성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지난 2021년 12월 착공해 2025년 3월 준공했으며 사업비 55억5천만원이 투입됐다. 영산강을 따라 나주의 비경인 가야산 앙암바위로 이어지는 만봉천 자전거길은 폭 3.2m, 총길이 1.2km의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 강변 데크길로 조성됐다. 출발 구간엔 야간조명과 쉼터, 포토존 등을 설치해 이용자 편의와 안전성을 강화했다. 이날 행사엔 윤병태 나주시장과 김영우 영산강환경유역청장, 이재남 시의회의장, 최재웅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을 비롯해 자전거동호회원, 마을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개통식을 겸한 안전 점검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만봉천 자전거길 개통을 시작으로 나주를 관통하는 영산강 자전거길의 명품화 작업은 계속된다. 나주시는 승촌보 ~ 몽탄대교 구간 자전거길 개선, 지석천변 자전거길 정비, 영산강 제방 개선사업 등을 추진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영산강 자전거길 44km구간에 대한 노면 재포장, 안전시설, 쉼터 조성 등 유지 보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개통식 환영사를 통해 “오늘 개통하는 만봉천 자전거길은 새로운 영산강 르네상스, 500만 관광 시대를 향한 또 하나의 멋진 변화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산강의 중요한 지류이자 천혜의 명품 자전거길 조성에 힘 쏟아주신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해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자전거길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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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국토교통부, 노쇼(No-show) 걱정이여, 모두 다 안녕!

국토교통부[리더스타임즈] 표는 예매했는데… 사람이 안온다!? 노쇼(No-show)때문에 정작 가고 싶은 사람은 표를 못 구한다?! 특히 금요일, 주말, 명절에는 좌석 부족 심각! 일부 승객은 두 좌석 예매 후 하나만 취소하는 꼼수도 쓰고 있다?! 출발 후 취소하면 수수료 30%만 내고 두 자리 다 쓸 수 있기 때문!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차권 취소수수료가 싹 바뀝니다! 취소수수료 이렇게 달라집니다! [출발 전 취소 수수료] 평일/ 주말 / 명절 차등 적용 - 평일(월~목) 10% 유지 - 주말(금~일,공휴일) 15% - 명절(설·추석) 20% [출발 후 취소 수수료] - 2025년 50% - 2026년 60% - 2027년 70% 근데 왜 바뀌는 건가요? 고속버스 좌석,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쇼를 줄이면 더 많은 사람이 원하는 시간에 표를 구할 수 있어요! · 좌석 회전율 증가 : 표 구하기 쉬워짐 · 장거리, 인기 노선 노쇼 감소 : 실수요자가 좌석 확보 가능 · 교통 약자 :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은 승객도 기회 확보 한정된 좌석 다같이 효율적으로 이용하자옹~ 기억해주세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 3~4월 동안 충분히 홍보하고 안내 예정! 시외버스도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 개편 일정 · 3~4월 사전 홍보 · 5월 1일 개편 시행 · 2025~2027년 단계적 수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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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불법스팸문자, 인공지능으로 차단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리더스타임즈]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이 적용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 삼성전자와 협업해 인공지능 기반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차단 기능은 최신 갤럭시 스마트폰(S25 시리즈)에 우선 적용하고 기존 기종에 대해서는 안드로이드 15 운영체제(One UI 7) 업데이트를 통해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 · 악성이 의심되는 내용을 포함한 메시지를 스마트폰에서 자체적으로 차단 · 악성 스팸 번호로 판단되는 발신번호와 위험 링크(URL)가 포함된 불법스팸 문자를 자동으로 차단함으로 분류 자동으로 차단된 메시지 중 수신이 필요한 경우 메시지 앱 내 설정 메뉴에서 ①스팸 및 차단번호 관리 → ②차단된 메시지로 들어가 차단을 해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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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베트남-한국 IT 협력 가속화…프로젝트 성공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

James Le - 소타텍 코리아 대표 / 주한 베트남경영협회 부회장은 베트남-한국 IT 협력의 비전과 전략을 밝혔다. [리더스타임즈] 최근 한국과 베트남 간 IT영역에서의 협력 저변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해외 투자국으로 급부상하여 2024년 10월 기준, 총 10,060개 프로젝트에서 874억 3천만 달러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기록했다. 베트남 정부는 2025년까지 IT 산업 성장률을 GDP 대비 두 배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80,000여개 이상의 베트남 IT 기업이 GDP의 6~6.5%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FPT와 소타텍(SotaTek) 등 베트남 IT 기업들도 한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FPT는 디지털 전환, AI, 자동화 솔루션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소타텍은 전자상거래, 교육, 로보틱스 ERP, 맞춤형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다. IT 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양국간 문화적 차이와 업무 방식 차이를 프로젝트 수행의 주요 장애물로 지적한다. 한국 기업들은 IT서비스 이용자로서 높은 수준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정밀한 요구사항 분석, 유연한 대처능력을 요구하며 이는 비즈니스 문화, 업무 방식이 상이한 해외 개발사의 입장에서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실제로 개발 및 구현 단계에서 프로젝트의 연장 및 지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업무의 비효율과 양측의 불만이 가중되는 상황이 초래된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 설계 단계부터 한국과 베트남 담당자가 함께 참여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은 ‘하이브리드 설계팀’ 구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다. 이 설계팀은 ▲ 한국인 프로젝트 디자이너 ▲ 베트남인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로 구성된다. 한국인 프로젝트 디자이너는 시스템 아키텍처, 비즈니스 로직,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등 정밀한 프로젝트 설계를 담당한다. 베트남인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는 이러한 설계를 해석해 베트남 개발팀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하이브리드 모델이 도입 될 경우 소통의 명확성이 증대되고, 그에 따라 프로젝트에서의 불필요한 수정이나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이는 업무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향상 시키며, 고객 만족으로 이어진다. 특히 한국인 프로젝트 디자이너가 직접 프로젝트 설계에 참여함으로써 요구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 할 수 있으며, 베트남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수집된 요구사항을 자국 개발자 친화적인 형태로 가공할 수 있게 된다. 베트남-한국 IT 협력은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적·커뮤니케이션 장벽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James Le 소타텍 코리아 대표 겸 주한 베트남경영협회 부회장은 “하이브리드 프로젝트 설계팀을 통해 양국의 전문성을 결합하면 프로젝트 수행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이러한 접근 방식은 IT 프로젝트의 성공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비즈니스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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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산림청, 울산·경북·경남 산불 신속한 피해 수습, 조속한 진화에 최선

[리더스타임즈] 올해 발생한 산불은 총 234건(3.24.기준). 대부분 실수 혹은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 등으로 발생했습니다. 요즘 날씨와 같은 강한 바람과 건조한 공기 또한 작은 불씨를 큰 산불로 키울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경남 산청을 비롯한 4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수습하는 한편, 조속히 산불을 진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어질 수 있는 봄철 산불 위험에 대비해 인력과 장비 투입 등 산불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산불 방지 국민행동요령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산불 예방수칙 · 산림 내 라이터 등 소지 및 흡연 금지 · 영농부산물·쓰레기 등 불법소각 금지 · 출입 제한된 구간 출입 금지 - 허용된 구간에서만 취사·야영 가능 - 산불경보 있을 땐 입산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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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국립무용단 ‘미인’ 전회차 매진! 최종 드레스리허설 일반 관객에게 공개

국립무용단 ‘미인’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국립중앙극장(극장장 박인건) 전속 단체 국립무용단(예술감독 겸 단장 김종덕)은 2025 국립무용단 첫 신작 ‘미인’(2025.4.3.~4.6.)이 조기 매진됨에 따라 공연 개막 전날 이뤄지는 최종 드레스 리허설을 일반 관객에게 공개한다. 4월 2일(수) 15시에 진행되는 드레스 리허설 공개는 2층 좌석에서 전석 2만원으로 관람할 수 있다. 국립무용단 ‘미인’은 지난 3월 11일(화) 개최된 제작발표회를 통해 이른바 ‘어벤저스’ 창작진이 모인 가운데 작품에 대한 소개 시간을 가졌다. 이어 같은 날 오후 관객 대상으로 연습실에서 작품의 일부 장면을 공개 시연한 바 있다. 이렇게 2025년 최고의 기대작으로 관심을 모아온 ‘미인’의 창작 방향이 드러나자, 이후 총 4196석이 남김없이 판매되며 높은 기대와 관심이 확인된 바 있다. 한국무용 공연이 공연 개막 3주 전 시점에 객석 점유율 99%를 기록하며 전회차 만석을 기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립무용단은 전석 매진 이후에도 끊임없는 예매 문의와 공연 회차 증회 요청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최종 드레스 리허설을 관객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예술계를 대표하는 창작진 양정웅(연출), 정보경(안무), 서영희(의상·오브제 디자인), 장영규(음악), 신호승(무대) 등과 국립무용단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 ‘미인’은 한국 춤이 내재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기획된 작품이다. 국립무용단 여성 무용수 29명이 출연해 정교한 몸짓과 강렬한 에너지의 대비를 동시에 담아내며, 전통적인 미와 동시대적 감각을 넘나드는 미장센이 펼쳐진다. 일반 관객에 공개되는 이번 최종 드레스 리허설은 모든 무용수가 실제 공연과 동일한 의상과 분장을 갖추고 출연한다. 신작의 창·제작 현장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다. 다만 1층에서는 언론 취재가 동시에 이뤄진다는 점, 또한 본 공연이 아닌 만큼 리허설 도중 작품 점검을 위해 일부 장면이 중단됐다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을 관람 시 고려해야 한다. 드레스 리허설 티켓 예매는 3월 26일(수) 오후 2시부터 국립극장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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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대구시교육청,‘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지원 자료’25종 보급 “안정적인 고교학점제 운영, 책임교육 실현”

대구시교육청, 안정적인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지원 자료’ 25종 보급 [리더스타임즈] 대구시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안정적 운영과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이수기준 미도달 학생에 대한 지도에 필요한‘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지원 자료’25종을 제작해 학교 현장에 보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보급하는 교육자료는 ▲2025. 대구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및 추가학습 운영 안내서 1종,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교수·학습 지원 자료집 24종이다. 먼저, 운영 안내서는 올해 고1부터 도입된 고교학점제에 대한 설명과 이수기준 미도달 시 학교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지도 절차를 운영 단계별로 안내하는 자료로, 고등학교별 2권씩 배부한다. 지원 자료집은 학생들이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학업 성취율 40%)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과별 교수·학습 자료로, ▲1학년 12과목, ▲2학년 12과목을 제작해 배포한다. ▲고1 자료는 각 학교에 책자로 2권씩, ▲고2 자료는 언제든 학교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제공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고교학점제는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며,“모든 학생이 최소 학업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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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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